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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전국민 지급이나 캐시백에 따른 카드사 보존 비용이나 국가 예산(1.1조원)이 수반되기는 마찬가지다. 재정당국이 선별지급에 대한 아집으로 하나마나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우 의원은 “이제 결정은 국회의 몫”이라면서 “당이 제어하지 못한다면 정책 불신만 가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소득 기준으로 선별하는 것은 비효율과 불필요한 갈등을 낳는다”며 “1만원 차이로 지급 대상과 제외되는 가구 간 소득 역진이 발생해 제외되는 가구의 박탈감을 초래한다. 소득이 일정치 않은 고액 자산가, 월세 사는 고액 임금자 등 제외 기준 마련도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건강보험상 지역 가입자의 경우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건강보험료 자료가 기준이 돼 지난해 소득 감소분을 반영할 수 없다는 문제 등 소득 하위 80%를 선별하는 과정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실패로 드러난 2018년 아동수당 상위 10% 제외 논쟁을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용카드 캐시백 정책도 비판했다.
우 의원은 “(신용카드 캐시백은) 소비처도 매우 제한적이고 제도가 복잡해 소비 진작 효과가 불투명하다 의견이 높다”며 “저소득층 소비지원금을 더 늘리고 재난지원금은 액수를 줄여 더 넓고 더 두텁게 재난지원금 취지를 살려야 한다. 곳간의 주인은 국민”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후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처리 방향을 논의한다.
앞서 정부는 추경안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80%로 정했지만, 당내에선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