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 내 아파트 전세거래 신고 건수는 7만3건으로 새 임대차법 시행 직전인 전년 동기(8만1725건) 대비 13.9% 감소했다.
또한 서울 내 아파트 신규계약 평균 보증금과 갱신계약 평균 보증금 간 격차도 9638만원에 달했다.
임대차법 시행 직전인 지난해 7월에는 신규계약 보증금과 갱신계약 보증금 간 차이가 자치구별로 상이해 이중가격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올해 6월에는 25개 전 자치구에서 신규 보증금이 갱신 보증금보다 높아 이중가격 현상이 공고화됐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특히 강남구 아파트의 경우 격차가 2억원을 넘어섰다. 종로구 1억 9388만원, 서초구 1억 8641만원, 성동구 1억 7930만원, 마포구 1억 7179만원, 동작구 1억 5031만원 순으로 뒤따랐다.
김 의원은 “전세 이중가격이 고착화된 상황에서 세입자가 갱신청구권를 쓰고 난 다음 신규계약 때 더 많은 보증금을 부담해야 하니 결국 세입자의 고통은 더욱 커진다”며 “가격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다보니 전세량이 줄고 시장왜곡이 발생해 주거 안정을 해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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