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경제상황 엄중…여야 협력해 예산안 처리해야"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여야가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서 협력해 예산안이 조속히 처리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당정대협의회에 참석해 “윤석열 정부가 처음으로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이 헌법이 정한 시한을 한참 넘긴 상황에서 아직 통과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겨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주요 기관에서 내년도 경제성장 전망을 하향 조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엄중한 상황임을 감안해서 여야가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서 협력해 예산안이 조속히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동시장 개혁 및 교육개혁 추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한 총리는 “그간 우리 노동시장은 불합리한 노사 관행과 경직적인 근로시간 제도 등으로 인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급격한 산업환경에 대응하지 못하고 생산성도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정부는 전문가 제안 내용을 바탕으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사회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의 근본적인 개혁을 국회와 협의하고 당과 협의해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 과정에서 근로자의 건강권, 휴식권 보장 등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교육 개혁과 관련해선 “영유아부터 초등단계까지 교육과 돌봄의 국가 책임을 강화해 우리 사회 저출산의 주요 원인인 자녀 돌봄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영유아 단계 교육·돌봄을 통합하는 한편 초등단계에서는 수업 전후로 양질의 교육·돌봄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초등 돌봄 학교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아울러 그간 대학의 자율성을 제약하고 과도한 행정 부담이 되어 온 대학 기본역량 진단 제도도 우리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재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정치권의 예산안 처리와 민생법안 처리를 재차 당부했다. 한 총리는 “올해 국민들께서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유례없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이태원 참사 등으로 큰 어려움과 슬픔을 겪었다”며 “내년부터는 국민들께서 그간의 어려움에서 벗어나 활기찬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정부는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 차원에서도 남은 임시 국회 기간 중 예산 및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 등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 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