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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교육부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수능 출제와 관련해 “변별력은 갖추되 학교 수업만 열심히 따라가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대통령실에서 교육부와 사교육 업계 간 이권카르텔을 지적하고, 국무총리실이 평가원에 대한 대대적 감사를 예고했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내부에서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자꾸 처벌 쪽으로 몰아가고 책임을 전가 시키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이 문제는 수험생과 학부모 등 당사자에게 공론화시키고 전문가들 의견을 수용해 개선해나가야 하는 것”이라며 “아마추어적인 정부의 단편적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이 문제를 자꾸 처벌 쪽으로 (끌고) 가고 징계를 주면 교육부에서 과연 누가 책임을 지고 입시 교육을 추진하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수능 문항 출제를 담당하는) 교육과정평가원의 문제에 대해 언급하는 것도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처럼 보인다”며 “이렇게 하면 부담이 돼서 누가 앞으로 출제위원을 하겠나”라고 질책했다.
김 의원은 “이번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어떤 문제가 출제되더라도 교육부와 대통령의 책임이 다시 부각될 것”이라며 “이 문제를 자꾸 해명할 것이 아니라 빨리 사과로 매듭짓고 수험생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번 사안을 두고 “(국회) 교육위원장이 새로 온 만큼 교육위 전체회의를 열어 여러 현안을 한번 짚어볼 생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