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비전2011 주요 추진과제②-노동·공공

[edaily] ◇노동정책 ㅇ노동시장의 유연화 법규제보다 시장을 통해 고용 및 근로조건을 적정화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호는 완화, 비정규직은 보호를 강화 ㅇ정부 노동정책의 중립성·일관성 유지 법 집행의 일관성 유지 자율적 노사관계의 존중 ㅇ노사정위원회의 운영 개선 노사정 합의에서 협의기구로 전환 개별사업장 차원보다는 노동부문의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을 논의 전문성의 제고를 통해 합리성과 효율성 있는 해결방안 ㅇ직업훈련의 효과성·효율성 증진 공급: 민간의 참여 확대를 위한 규제완화 및 정부지원 확대 수요: 수요자의 선택권 강화 ◇공공부문 ㅇ재정 건전성의 유지 재량지출의 증가를 억제 공적연금의 구조적 수지불균등 해소 ㅇ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 경제개발사업보다 각종 공공서비스에 대한 지출을 증가 사전적·사후적 평가분석체계를 통한 성과관리의 강화 ㅇ재정정보의 체계적 제공 통합재정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심의 전산화를 통한 재정정보의 적시 집계·공급 IMF의 재정투명성 권고사항(2001년) 이행 ㅇ공기업 민영화를 위한 사전적 여건 조성 실질적 경쟁 확보 및 규제·감독 체제의 정비 지배구조, 요금방식 등 관련 산업·경쟁 정책의 청사진 제시 통신·에너지는 소비자보호를 위한 독립적 규제기구를 설치 ㅇ공기업의 경영혁신을 위한 자율성 제고 CEO에게 충분한 인센티브 부여하는 대신 경영의 책임 ㅇ전자정부의 구현 디지털화에 대응한 조직관리, 인력관리, 업무프로세스의 변혁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