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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장관은 현재 주택시장 상황에 대해 “집값이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실수요자 위주로 거래가 늘며 정상화 단계에 진입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그러나 “주택 인·허가가 예년에 비해 빠르게 늘면서 향후 주택시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 적정 수준의 주택공급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또 “뉴스테이 활성화에 대해 업계의 재무적 투자자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다음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지 4차 공모부터 시공사 출자 의무를 폐지할 것이란 계획을 전했다. 아울러 뉴스테이의 ‘주거 서비스’ 수준 향상과 중견업체 참여 확대를 위해, 청소·세탁·경비 등 주거서비스 전문업체와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주택업계의 건의 사항도 쏟아졌다. 대형건설사 모임인 한국주택협회는 금융당국의 집단대출 규제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중단 등이 주택시장 급랭과 업체들의 경영 악화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박창민 한국주택협회 회장은 “신규 분양주택은 집단대출 규제 강화 대상에서 제외하고 비수도권의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적용도 검토 대상에서 제외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도 1주택자(9억원 초과)와 다주택자(합산 6억원 초과) 모두 조세평등주의에 맞게 9억원 초과로 동일하게 적용해달라고 건의했다.
박 회장은 “과거 주택 투기 방지를 위해 도입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현재 전월세 난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 완화가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 전월세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테이에 대해서는 용지 공급가격 인하와 주택 감가상각을 보전하는 추가적 세액공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소건설사 모임인 대한주택건설협회는 2008년 이후 동결된 표준건축비(임대주택 건축비)의 인상과 도시개발사업시 임대주택건설용지 공급가격의 합리적 개선, 주택법과 집합건물법의 하자 담보책임기간 일치 등을 요청했다.
김문경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은 “임금과 자재비, 장비투입비용 등이 20%이상 올랐는데 표준건축비는 동결돼 업계의 사업성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며 “표준건축비를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의 90%수준(현재 67.5%)까지 인상해야한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도 건설사 보유 부지에 뉴스테이를 지을 경우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 제공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영채 NH투자증권 부사장은 “주택기금이 투입되지 않는 민간 부지에 대한 인센트브 제공으로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유도해야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