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방향] 체질 개선하고 활력 제고한다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정부가 22일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은 ‘경제체질 개선’으로 요약된다. 공공·인적자본 부문의 구조개혁과 금융·실물 분야의 선순환구조 구축, 내수 활성화와 리스크 관리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를 토대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큰 틀 안에서 공공·금융·노동·교육 분야 등 핵심부문의 구조개혁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노력도 함께 병행해 구조개혁을 돌파할 수 있는 강한 체력을 기르겠다”고 강조했다.

◇ 경제체질 개선

정부는 핵심분야 구조개혁으로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경제회복 노력의 효과를 제고키로 했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이 선도가 돼 지출을 효율화하고, 절감된 재원을 활용해 경기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경쟁촉진과 모험자본 활성화로 금융 역동성을 높이고 실물경제로의 자금 선순환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와 휴먼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외국인력 유치, 여성 경제활동 참가 확대에 힘을 쏟는 한편, 현장 맞춤형 인재양성과 교육시스템 개선으로 인력수급의 불일치를 해소한다는 목표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기본적으로 구조개혁에 상당부분 중점을 두고 있다”고 이번 경제정책방향을 설명했다.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체질을 개선한다는 목표는 영국, 독일, 북유럽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크한 것으로 풀이된다.

영국은 대처정부(1979~1990년) 시기 금융·공공부문 개혁으로 상당기간 잠재성장률 상승세를 유지했다. 독일은 2000년대 노동·재정개혁으로 잠재성장률 하락 속도를 완화하고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에 기여했다. 스웨덴, 핀란드 등은 재정·교육 구조개혁으로 2008년 남유럽 재정위기 여파를 피했다.

◇ 경제활력 제고

정부는 내년 경제활력을 제고해 구조개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초체력을 확보키로 했다.

먼저, 확장적 거시정책과 소비여건 개선으로 안정적 내수기반을 확충키로 했다. 이와 함께 연구개발(R&D) 혁신,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 규제개혁 등으로 신성장동력 발굴을 지원하고 주력산업 혁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민간 주택임대업을 유망산업으로 육성해 주가안정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아울러 ‘리스크 관리 3종 세트’를 통해 위험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가계대출을 장기·고정금리부 대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선제적이고 시장친화적인 기업 구조조정·사업재편을 유도하며, 자본유출입 변동에 대비한 안전판을 마련하고 규제를 개선한다는 게 골자다.

정부는 남북간 신뢰형성으로 본격적인 통일시대에 대비한다는 내용도 경제정책방향에 담았다.

(표=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