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외교부에 따르면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지난 6일(현지시간) 알리 바게리 카니) 이란 외교 차관과의 회담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바게리 차관 취임 후 양국 차관이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란 국영 IRNA 보도에 따르면 바게리 차관은 “미국의 일방적인 제재가 한국이 이란에 대한 동결자금 해제 거부하는 합당한 이유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 정부가 이란 동결자금 해제를 위해 즉각 행동해야 한다고 했다. 최 차관은 “이란에 대한 동결자금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외교부 역시 이날 보도자료에서 “바게리 차관 취임 후 가진 양국 차관 간 첫 만남에서 양측은 동결자금문제를 포함한 한·이란 관계 전반에 대해 솔직하고도 건설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단 외교부는 바게리 차관이 ‘한국 정부가 즉각 행동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외교부는 “동결자금 문제 협의를 위해 최 차관의 비엔나 방문이 양국 관계 발전에 좋은 신호로 보인다”, “앞으로 관계 강화를 위해 노력해 가자”는 바게리 차관의 발언을 소개했다.
현재 우리나라 내 은행에는 70억달러 규모의 이란의 원유 수출 대금 등이 동결돼 있다. 미국의 대이란 제재로 달러를 활용한 이란과의 무역거래가 어려워지면서 우리나라는 한국 내 원화계정을 활용한 방식으로 무역을 지속해왔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내 원화계정을 활용한 무역 거래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면서 이마저도 어려워졌다.
이란은 한국 내 은행에 묶인 자신들의 자금을 되돌려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어길 경우, 제 3자도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되는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이에 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대신 우리나라는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하에 이란의 유엔(UN)분담금 대납, 의료기기 지원 등의 방안으로 동결자금 일부를 되돌려주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지만, 70억달러에는 크게 못 미치고 있다.
한편, 최 차관은 이날 오후 미하일 율리아노프 러시아 협상 대표과도 접견했다. 그는, JCPOA 핵협상 진전을 위한 러시아의 역할을 평가하면서 한-이란 현안 해결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설명하고 앞으로도 상호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가자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