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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위기를 차단하려면 장기적으로 선물환 거래를 전담하는 외환안정기구를 설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9일 신현송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 교수(왼쪽 사진)가 한국은행과 공동으로 펴낸 ‘한국 금융시스템의 위기대응력 강화를 위한 장기적 제안’ 보고서에서다. 신 교수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석학이면서, 얼마 전까지 청와대 국제경제보좌관을 역임했다.
신 교수가 제안한 외환안정기구는 자산과 부채를 미국 달러화로 평가하고, 영업자금을 전액 자본금으로 충당하는 게 특징이다. 자산과 부채를 외화로 표시해 은행처럼 외화표시 자산과 부채를 맞추려 해외 차입을 하지 않아도 되며,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없앨 수 있다. 가령 1억달러 규모의 미국 국채를 자본금으로 외환안정기구가 출범한다고 치면 자산은 1억달러 자본금도 1억달러가 된다. 기구가 수출업체가 발행한 100만달러 규모의 선물환을 매입하면 외화자산이 늘어나는 데 그만큼 갖고 있는 외화 자산을 팔아 한국 국채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외화자산 불균형상태를 해소하게 된다. (아래 그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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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외환안정기구가 현실화하려면 재원조달 문제, 지배구조, 외환시장 발전과 대외 신인도에 미치는 영향, 기존 금융기관과 관계 같은 사안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연구에 참여했던 한은 담당자들은 “외화안정기구는 아직 신 교수 개인적인 아이디어 차원이며 구체적으로 검토하거나 진행된 사안은 없다”며 조심스런 반응을 내놨다.
☞용어설명
선물환 매도거래:현 시점에서 미래 일정시점에 매각할 달러화 환율을 정하고, 해당 시점이 됐을 때 미리 정한 환율로 달러화를 팔고 그만큼의 원화를 가져가는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