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북송 어민 살인범 주장은 北 주장”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사진 제공=국회사진기자단)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직전 정권에서 강제 북송한 어민이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라고 단정지었지만 당 TF(태스크포스)회의에 참여한 다른 탈북민이나 북한 관계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직 정확히 신뢰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태 의원은 이어 “북송 어민이 살인자냐 브로커냐를 따지기 보다는 법리적인 측면을 우선 봐야 한다”면서 “만약 살인을 한 흉악범이다라는 걸 전제 하더라도 우리 헌법과 현행법에 강제 추방할 그 어떤 법이 없기 때문에 강제추방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상적인 형법 절차라면 살인사건이면 본인이 자백했다고 해도 현장조사가 1차인데 (직전 정권에서)정밀 감식도 안 하고 일사천리로 졸속으로 처리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북한 범죄자가 국내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미 김영삼 정권 때 국내 정부가 전원수용원칙을 만든 이후 역대 정부가 그 원칙을 지키고 있다”며 “실제로 과거에 북한에서 저지른 범죄 때문에 남한에 와서 재판을 받고 형을 살았던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