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 국감)상습체납자 출입국 관리 허술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들의 해외여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출입국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22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이한구(한나라당) 의원은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올 상반기 현재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출국 규제와 여권 발급 제한 요청은 모두 323건으로 고액체납자(8476명)의 3.8%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지난 2002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입국 규제 요청 비율은 평균 3.3%에 머물렀다. 특히 올 상반기에만 고액체납자 가운데 230명이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국세체납자의 출입국 여부가 통계화돼 관리되지 않고 사후적으로 필요한 경우 인별 조회만 시행하고 있을 뿐"이라며 "체납자의 출입국 관리에 큰 구멍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