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뉴타운 궤도수정..내용은?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서울시가 기존 뉴타운 사업을 재평가해 사업방향을 다시 잡기로 했다. 

시는 각계 인사가 참여하는 `주거환경개선정책 자문단`을 구성해 1-3차 뉴타운 사업뿐만 아니라 재개발, 재건축을 포함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전반에 대해 성과를 평가하고 보완 사항을 검토, 정책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뉴타운 사업의 문제점으로 ▲아파트 위주 공급 ▲세대수 순증효과 미흡 ▲원주민 재정착률 저조 ▲사업지 및 인근 집값앙등 등을 꼽고 있다.

◇저층주택 공급확대 = 서울시는 현재 방식의 뉴타운 사업이 추진될 경우 앞으로 5년 내에 서울 주거형태의 80%가 아파트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전역이 `아파트 숲`이 될 경우 도시미관을 살릴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뉴타운내 1종 일반주거지역의 용도를 유지하되 필요한 주택증가분은 역세권의 층고제한을 완화해 고층으로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결합개발` 방식을 통해 다양한 주거형태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저층형·테라스형 아파트, 연도형 주택 등을 많이 짓는 동시에 공급규모를 일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일부지역의 층고를 풀겠다는 것이다.

◇소형주택 확대 = 오 시장은 "앞으로 주택의 평형별 수급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가며 질서정연한 뉴타운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뉴타운 사업 과정에서 다가구·다세대 및 소형주택이 줄고 중대형 위주의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 서민들의 주거난이 심각해 졌다는 판단에서다.

현행 도시재정비촉진조례상 재정비촉진지구의 평형별 건립비율은 전용면적 ▲60㎡(18평)이하 20% 이상 ▲85㎡(25.7평)이하 40% 이상 ▲85㎡초과 40% 이하이다. 그러나 아직 재정비촉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뉴타운 지역에서는 전용 85㎡ 초과 비율을 줄이고 60㎡이하 비율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세대수 감소에 대한 보완책으로 `부분 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하는 방안도 도입될 전망이다. `부분 임대주택`은 이문, 북아현, 흑석, 거여·마천 뉴타운 등에 도입됐다.

◇순환재개발 추진= 뉴타운 원주민의 재정착률이 낮은 점은 서울시로서도 난감한 숙제다. 서울시는 재정착률이 30%에 못미치는 이유로 ▲주택면적이 종전보다 넓어짐에 따라 사업비 부담이 커졌고 ▲아파트 위주로 재건축이 이뤄진 점 등을 들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임대주택 비율 확대와 이주자용 주거단지 공급(순환재개발 방식)을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시는 이와 관련해 국토해양부에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상태다.

◇1곳씩 개별 지정 = 뉴타운사업은 지구 신청만 해도 대상 구역 집값이 급등한다는 점 역시 서울시의 골칫거리다. 사업비 부담이 늘어나 사업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원주민들의 이탈이 늘어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구역내 아파트는 대부분 존치구역으로 지정됨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터무니 없이 오르는 경우가 많다"며 "뉴타운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을 해소시킬 수 있는 홍보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늘어나는 용적률의 50%에 임대아파트가 의무건립되는 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에 따른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다는 점 등의 `단점`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시는 또 향후 4차뉴타운은 지역별 기존 사업추진에 따라 순차적으로 개별 지정할 방침이다. 이럴 경우 동시다발적으로 부동산 값이 오르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서울시 뉴타운 궤도수정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