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부총리 "한·미FTA, 소비자 권익증진 기회로 활용"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한·미 FTA는 우리나라 소비자 보호 시스템을 한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13일 한국소비자연맹 등과 가진 `한·미 FTA 정책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신기술 발달에 따라 국경간의 장벽이 사라지는 상황에서 국경을 초월한 거래와 이에 따른 소비자 분쟁사례는 증가할 수 밖에 없다"며 "향후 미국과 공조를 통해 우리나라 소비자 보호 시스템을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또 "지난해 1월 미국과 FTA를 체결한 호주는 FTA전문에 `국경간 소비자보호`를 별도의 항목으로 반영해 소비자 권익증진의 기회로 활용했다"면서 "OECD 등 주요 국제사회들도 이에대한 정책적 대안 마련에 노력하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도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 부총리는 "한·미 FTA를 통해 우리나라는 경제의 시스템을 선진화 할 수 있고 이는 곧 소비자 후생증대로 이어진다"며 "FTA를 통한 개방과 경쟁에 따라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돼 소비자 부담완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한 부총리는 "또한 전세계 수입의 21.8%를 차지하는 세계최대 규모의 시장인 미국과의 FTA체결은 상품과 자본의 자유로운 교류, 경쟁을 통한 생산성의 제고를 꾀할 수 있다"면서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는 등 소비자 권익증진 측면에서도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날 한 부총리는 한·미 FTA협상이 누구의 압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강조하기도 했다.

한 부총리는 "개방한 나라는 성공도하고 실패한 경우도 있었지만 쇄국을 하면서 성공한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면서 "생존을 위해서는 개방과 경쟁을 통해 일류로 가는 길 밖에 없으며 개방하지 않으면 성공할 가능성조차 포기하는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부존자원이 취약하고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개방확대를 통한 경쟁력 강화와 효율성 증대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며 "안정적인 해외시장 확보에 실패하게 될 경우 국가전체가 주변국가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한 부총리는 "한·미 FTA는 우리나라가 일류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우리 경제의 자존심을 건 승부수이며 한 단계 도약을 위한 기회"라면서 "한·미 FTA는 누구의 압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오랜 고민 끝에 주도적으로 성사시킨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