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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탄핵 기각`에 박광온 "책임 물을 것, 이태원특별법도 제정"

이수빈 기자I 2023.07.26 10:08:41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책임자 누구도 사죄 안해, 국민에 대한 오만"
"주무장관과 정부로서 유가족에게 사과해야"
IMF 韓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엔 "정부 무능 때문"
"긴축재정 폐기하고 추경 편성해야"

[이데일리 이수빈 김범준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것에 대해 “민주당은 그 책임을 묻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소중한 159명의 국민 생명을 잃은 국가적 참사인데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장관, 서울시장, 용산구청장, 경찰청장 등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그 어느 누구도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사죄하지 않고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오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헌재 결정으로 파면하지 않는다고 해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주무장관, 그리고 정부로서 최소한의 겸손함, 미안함, 책임감으로 유가족에게 사과하는 것이 순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은 무한책임을 갖고 반드시 이태원참사특별법을 제정하겠다”며 “모든 과정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을 물을 부분을 묻겠다. 그것이 또 다른 국가적 참사를 막는 일이고 희생자와 유가족을 비롯한 국민 상처를 치유하는 국민 통합의 길이라고 믿기 때문”이라고 힘줘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5%에서 1.4%로 다섯번 째 연속 하향 조정한 것을 두고도 “정부의 무책임하고 무능한 경제운영이 악화되는 경제를 더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박 원내대표는 “선진국 그룹 가운데 대부분의 국가는 성장률을 높여 잡은 것과 다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분기 보고에서도 우리나라 경제는 불황”이라며 “세계적으로 코로나 이후 보복소비가 활발해지는 가운데 소비, 투자, 수출 모두 마이너스성장을 기록했다. 전형적인 경기침체 징후”라고 설명했다.

그는 “경기침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추경편성이 가장 실효적인 방법”이라며 “정부는 긴축재정을 폐기하고 재정정책을 적극적 경기대응형으로 전환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어 “지금 가장 강력한 경기부양책, 피해대책은 추경이다. 민생경제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적기를 놓쳐서 경제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차버리지 말고 국민을 고통속에 빠지게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상민 탄핵 기각

- 이상민 행안 장관, 복귀 후 연이틀 수해 현장 강행군 - 與 "野, 이상민 탄핵소추로 '이재명 물타기'…국민에 사과하라" - 민주당 "탄핵은 기각됐어도 책임은 묻겠다"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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