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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 국토위)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LH가 공급하는 신규 공공주택의 입주자 사전점검 지적 건수는 2019년(42만 9481 건), 2020년(59만 7700 건), 2021년(42만 4916 건), 2022년(67만 9433 건), 2023년 9월까지(37만 708 건)에 달했다.
1 세대당 하자 지적건수는 2019년(9.2 건), 2020년(10.3 건), 2021년(9.9 건), 2022년(11.9 건), 2023년 9월 현재(13.3 건)으로 윤석열 정부 들어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2020년 1월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LH 는 입주예정자가 입주 시작 45일 전까지 2일 이상 방문해 신축 공동주택의 하자 여부를 미리 점검하고, 시공사에 보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LH 는 입주 고객 품질서비스 용역(LH Q+)을 통해 입주자 사전점검 기간 동안 입주자가 점검을 못할 시 매니저를 통해 입주자 대신 해당 세대의 하자 여부를 미리 점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3 년 장기임대주택 입주자 사전점검 호당 평균 지적건수’를 살펴보면 입주예정자가 세대당 4.5 건 하자를 지적하는 동안 매니저는 세대당 고작 2.1 건 하자를 지적하고 있어 입주예정자들이 직접 지적하는 건수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3년간 517 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매니저 5 만 450 여명을 투입했지만 사전점검이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특히 장기임대주택의 경우 소유권이 LH 에 있어 사전점검을 통해 하자를 발견하지 못할 시 하자담보기간이 지나면 LH 가 직접 사후관리를 해야해서 이중낭비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조오섭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8 월 ‘국민주거안정 실현방안 ’ 을 발표하고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약속했지만 하자 지적건수는 오히려 더 증가했다”며 “매년 100 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도 입주전 하자를 제대로 잡아내지 못해 예산을 이중낭비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LH는 “입주 전 사전점검 하자 방지를 위해 공사단계 품질검수기능을 강화하고 준공 후 마감손질의 위한 적정 기간을 확보해 입주전 사전점검 지적건수를 줄여나가겠다”라며 “입주점검 매니저가 입주자 눈높이 수준의 사전점검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전교육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