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소급 아니라 '누적손실' 보상, 재정보다 국민생존"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더불어민주당 새 당대표 선거에 출마 선언한 우원식 의원이 부동산 정책에서의 무능 등 당 실책을 거론하며 민생으로 대선 전 남은 1년을 돌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뉴시스

전날 소상공인 손실보전 소급적용을 강력하게 주장해 눈길을 끈 우 의원은 13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우 의원은 “국민은 탄핵을 통해서 새로운 정부를 구성해줬고, 그리고 180석에 가까운 의석까지 만들어주면서 민주당에 기대를 크게 하셨다. 그런데 검찰개혁 등 민주개혁에 대해서 속도감 없이 지지부진하게 끌면서 피로도를 크게 높였고 게다가 양극화와 불공정에 시달리고 또 코로나19로 무너진 국민의삶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을 뿐 아니라 부동산 가격 폭등은 물론 부동산 정책에서의 무능을 그대로 드러냈다”며 총선 이후 민주당의 실책을 자성했다.

우 의원은 민생과 개혁에 대해 “선택할 문제는 아니다. 한 몸이기도 하고 또 국민들 삶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기도 한데 개혁도 제대로 못하고 민생도 제대로 못했다는 게 민심이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우 의원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비정규직들 이들이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민주당이 제대로 안 도와주는 것 아니냐 라고 하는 비판이 있었고 부동산 주식 폭등에 소득사다리, 계층사다리가 사라졌고 국민의 비판적 목소리에 귀를 닫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청년부터 3, 40대 등 전 세대가 저희 당을 더 이상 자신을 대변하는 정당이 아니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라고 민주당에 대한 유권자들의 인식상황을 분석했다.

이어 “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민생개혁 과제를 정하고 남은 1년 동안 죽기 살기로 실천해야 한다, 그래서 민생으로 정면 돌파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라며 “민생개혁의 핵심은 역시 부동산과 코로나19 민생 방역지원, 그리고 양극화를 불러온 불공정 불평등한 사회경제 개혁, 이런 것들을 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 의원은 소상공인 손실보전에 미온적인 자세를 취하는 등 지난 코로나19 방역 대응 상황에서 건전 재정 운운하며 소극적 태도로 일관한 재정 당국을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우 의원은 “우리 재정당국이 소위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해서 이것이 막혀 있었다. 이 부분은 그야말로 재정건전성보다 국민의 생존이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늘 하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가장 건전한 재정을 걱정해서 가장 열악한 조건에 있는 우리 국민들의 가계 부채를 더 이상 악화시켜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우리 재정당국이 늘 우리 재정이 화수분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국민의 인내가 화수분이냐”고 되물으며 “우리 국민 상황은 자영업 평균 매출 53%가 떨어졌고 45%는 폐업까지 고려하고 있다. 방역 협조로 생업을 포기한 국민에게 인내를 강요하고 이렇게 폐업까지 만든 것은 정말 가혹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소급적용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는데 저는 소급적용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동안 누적돼 있는 누적손실이다, 이 누적손실에 대한 보상인데 이걸 왜 안 된다고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하는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누적 손실에 대한 보상이라면 소급적용이라는 개념 자체도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우 의원은 “당대표로 출마하면 공약으로 놓고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다. 그리고 4월 국회에서 부터 코로나 손실보상특위를 즉시 가동하고 누적손실보상의 원칙을 담는 법안부터 심의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당 대표 선출시 해당 법안을 강하게 밀어붙이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