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 개최…“자유·공정무역 가치 되새겨야”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무역위)가국내외 관계자와 현 통상환경과 자유·공정무역을 위한 무역구제기관의 역할을 논의한다.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13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2022년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무역위는 13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2022년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을 연다고 밝혔다. 오전 9시20분 시작해 오후 4시까지 열린다.

이 행사는 무역위가 2001년부터 진행해 온 국내 유일의 무역구제 분야 국제포럼이다. 올해도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기구 관계자, 호주, 캐나다 등 10개국 무역구제기관 대표, 기업 관계자와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 무역구제제도 운영’을 주제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한다.

무역구제(Trade Remedy) 제도는 WTO 반덤핑 협정에 따라 덤핑이나 보조금 지급 같은 불공정 무역 행위로부터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다. 무역위 같은 각국 무역규제기관은 너무 낮은 가격에 들어와 자국 산업을 위축하는 수입품에 대해 덤핑방지 관세를 매기거나, 수입량 자체를 제한하는 세이프 가드 등 조치를 하고 있다. 국가 차원의 보조금으로 가격을 낮춘 수입품에 대해서도 상계 관세를 부과한다. 국가 간 자유·공정무역을 더 원활히 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자국 우선주의의 도구로 쓰일 우려도 있다.

9월 말 현재 26개국이 이 제도를 활용해 한국 기업에 대한 196건의 수입규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국가별로는 튀르키예가 18건로 가장 많고, 인도(17건), 캐나다(13건), 호주(7건), 브라질(6건), 말레이시아·일본(각 4건) 등이 있다.

행사 주최자인 장승화 무역위원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공급 안정성을 중시하는 각국의 경제 개입 정도가 커지고 환경보호 강화와 디지털 기술 발전에 맞춘 새로운 통상규범이 형성되는 등 세계 통상환경이 크게 변하고 있다”며 “각국의 과도한 무역구제 조치는 세계교역 위축으로 나타날 수 있는 만큼 무역구제 기관의 역할이 더 중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날 행사가 자유·공정무역의 가치를 되새기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축사자로 참여한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국제규범체계는 전대미문의 코로나 위기로 어려워진 세계 경제 위기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는 시험대에 올라 있다”며 “우리가 함께 연대해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지키고 확장할 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