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北 '해상 국경선' 기습 도발 선언…군사적 피로감 증대"

[이데일리 조민정 김형환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북한의 ‘해상 국경선’ 주장에 대해 “사실상 우리 군의 순찰이나 어선 단속을 문제 삼아 언제든지 기습적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규정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총선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대남, 대미 군사를 끌어올리는 배경”이라며 “전문가들은 군사적 피로감을 증대시키고 국민 불안을 지속시켜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불만과 책임을 전가하려 한다고 분석한다”고 설명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14일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무시하고 연평도와 백령도 북쪽에 ‘해상 국경선’을 그어 군사적 대비태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은 과거 다양한 용어로 해상 경계에 대해 언급했지만 ‘해상 국경선’으로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윤 원내대표는 “굳건한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대북 강경책을 유지하며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 목소리를 내는 윤 정부가 김정은 정부에겐 부담일 수밖에 없다”며 “연안 경비가 주 임무인 고속정 등 함정들이 북한의 도발 목표가 될 수 있는 만큼 군의 대비 태세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이번 도발을 계기로 윤 정부의 ‘북풍 음모론’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의 비판에 대해 그는 “실상 북한이 무력 도발로 의도는 여당에 불리한 여론을 조성한다”며 “민주당이 띄우는 북풍 음모론과 정반대”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윤 원내대표는 한국과 쿠바의 수교에 대해 “북한이 수십 년간 수교를 방해해온 만큼 1990년대 북방 외교 이후 최대 외교 성과”라고 말했다. 그는 “쿠바는 중남미 국가 중 우리나라와 수교를 맺지 않은 유일한 국가이자 북한과 형제국”이라며 “거의 마지막으로 남은 적성국과 수교한 만큼 우리나라 외교가 또다른 도약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태영호 의원 또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기시다 일본 총리를 평양으로 초청하는 카드를 던졌지만 한국·쿠바 수교 소식을 덮는데 역부족이었다”며 “김정일 생일을 어떻게 지내는지 지켜봐야겠지만 외국산 고급술과 러시아산 캐비어가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