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약정 요금할인율 25% 상향`…"매출 최대 6000억 감소"-KB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20%에서 25%로 상향조정 예정인 이동통신 서비스 선택약정 할인율을 기존 가입자에 까지 소급 적용할 경우 이동통신사 매출액이 최대 6000억원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KB증권은 17일 낸 통신서비스 관련 보고서에서 “선택약정 요금할인율 25% 상향을 기존 고객까지 소급 적용시 총 6000억원 매출이 감소한다”며 “요금할인율 25%를 일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과기정통부는 단통법상 선택약정 요금할인율을 25%로 상향하는 내용의 행정처분 방안을 조만간 이동통신 3사에 통보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상향조정은 확정적이지만 아직 기존가입자에 소급 적용 여부에 대해선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전날 한 통신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 업무보고가 예정된 22일까지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 문제를 매듭짓겠다고 밝혔다.

김준섭 KB증권 연구원은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대로 선택약정 요금할인율을 소급 적용할 경우 통신 3사의 연간 매출액은 6000억원 감소할 수 있다”며 “현재는 1500만명이 이 요금할인을 채택하고 있고, 이들의 평균 요금 수준이 4만원이므로 5% 추가 할인 적용시 3000억원의 매출 감소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원은 “과거 선택약정 요금할인율을 12%에서 20%로 상향 조정했을 때도 기존 선택약정 요금할인 가입자에게 일괄 적용하지 않았다”며 “당시에도 통신사들은 기존 선택약정 요금할인 가입자가 상향 조정 대상임을 문자로 통보하는 수준에 그쳤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공시 지원금을 받은 가입자에 대한 형평성도 고려되지 않았다‘며 ”공시지원금을 받은 가입자 비중은 54%로 이들은 전체 요금대비 10% 할인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