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공약' 해양진흥공사 설립 논의 착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서 김영춘 해수부 장관, 김영록 농림부 장관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한진해운 사태 등으로 침체된 해운산업을 지원하는 전담조직인 한국해양진흥공사 출범 관련 논의가 다음 주에 진행된다. 해운 산업을 살리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따른 후속 조치가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21일 서울 여의도 해운빌딩에서 10차 해운금융포럼을 연다고 밝혔다. 포럼에서는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 방안 △하반기 해운시황 전망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 발전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한국해양진흥공사는 법정자본금 5조원 규모의 해운산업 전담 지원기관이다. 주무부처인 해수부는 근거 법률인 한국해양진흥공사법을 이달 중으로 발의해 연내에 법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면 공사는 내년 6월에 부산에서 출범한다.

설립 방안에 따르면 공사는 해운금융, 해운정책 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선박·터미널 등에 대한 투자·보증 △중고선박 매입 후 재용선 사업 △해운거래 지원을 위한 시황정보 제공 △노후선박 대체 등 선사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 △비상 시 화물운송을 돕기 위한 국가필수해운제도 이행 등을 추진한다.

㈜한국선박해양, ㈜한국해양보증보험 등이 공사에 통합되게 된다. 해운기업, 통합 대상기관의 소재지 등을 고려해 공사는 부산으로 하기로 했다. 초기 납입자본금 3조1000억원은 공사에 통합되는 한국선박해양,한국해양보증보험의 자본금과 정부 항만공사 지분, 해수부 예산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2008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장기불황에다 지난해 한진해운 사태로 해운업계는 위기에 처해 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한국선박금융공사’란 이름으로 지원조직 설립을 약속했다. 이어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00대 국정과제에 ‘해운·조성 상생을 통한 해운강국 건설’ 방안을 반영, 공사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바다의 날 기념식에서 “해운조선 산업의 경쟁력을 살릴 수 있도록 한국해양선박금융공사를 설립하겠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해양수산하면 ‘대통령이 직접 챙긴다’는 말을 듣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은 국가 기간산업인 해운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는 사업”이라며 “앞으로 이 공사가 우리 해운업 재건의 발판이자 글로벌 해양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또 다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다음 주 해수부의 주요 보도계획 및 일정이다.

◇주간 보도계획

△18일(월)

11:00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제6회 도심 속 바다축제” 개최

11:00 제1회 한국여성어업인 전국대회 개최

11:00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사업 본격 추진

11:00 항만배후단지에 대용량 전력 공급

11:00 이번 황금연휴엔 먹고, 보고, 즐기는 바다여행 어떠세요?

△19일(화)

06:00 2017 해양수산 취업박람회 실적

11:00 메콩강을 이용한 내륙수로운송 개선사업 제시

△20일(수)

11:00 수산물 도매시장 평가결과 발표

11:00 부산 다대포항 오염퇴적물 정화사업 준공

11:00 제3회 연안관리 홍보 콘텐츠 공모전 개최

△21일(목)

06:00 제10차 해운금융포럼 개최

11:00 세계인이 함께하는 바다청소, 국제 연안정화의 날 행사 개최

11:00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공포

11:00 깨끗하고 아름다운 바닷가 만들기 발대식 개최

△24일(일)

11:00 어촌계 운영개선 및 발전방안 마련 추진

11:00 항만 정비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주간 행사일정

△18일(월)

16:00 직거래장터 개장식(김영춘 장관, 서울 광화문)

15:00 수협 공익상품 가입행사(강준석 차관, 수협 여의도지점)

△19일(화)

10:00 국무회의(장관, 국회)

14:00 한국여성어업인 전국대회(장관, 서울 올림픽공원)

△20일(수)

10:00 상임위 법안소위(차관, 국회)

△21일(목)

10:00 상임위 전체회의(장·차관, 국회)

10:30 차관회의(차관, 서울/세종 영상)

14:30 속초항 크루즈부두 준공식(장관, 속초항)

△22일(금)

10:00 아름다운 바닷가만들기 발대식(장관, 세종청사 6동 대회의실)

14:00 국제연안 정화의 날 행사(차관, 동해망상해수욕장)

△23일(토)

17:30 도심 속 바다축제(차관, 노량진수산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