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 교수는 북한이 대외적으로 선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군사적 효용성이 얼마나 되느냐를 떠나서 상당히 흥분돼 있고 고무된 분위기다. 자기들도 인공위성을 가지고 있어서 남의 지역, 시설들을 들여 다 볼 수 있다는 자긍심이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며 “또 북한의 입장에선 감시정찰 영역이 한미에 비해 전무한 ‘비대칭 영역’이었다. 우리(남한)가 우위를 점하던 영역이었는데 자기들도 조금씩 갖춰 나가겠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위성촬영 주장은 과장이 크지만, 완전히 폄하하면 안된다”면서 “러시아가 도움을 줘서 정찰위성에 대한 능력을 향상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군사적 의미는 분명히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럼에도 과장됐다고 하는 것은 정치적 의미를 굉장히 부여하기 때문”이라며 “김 위원장은 현재 자기 할아버지(김일성), 아버지(김정일)도 못했던 우주 왕국을 드디어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연말까지 계속 선전할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이들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계속 보여줘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선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김 위원장이 3번이나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평양 종합관제소를 방문한 것은 정찰위성이 제궤도에서 제역할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며, 그만큼 이번 위성 발사에 공을 들여왔음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정찰위성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운용하는 시스템도 중요하다는 점에서 내년 추가 위성발사 및 운영시스템을 갖춰나가는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성공과 관련해 대북 억제 정책도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장 교수는 “북한은 성능에 상관없이 어쨌든 간에 우주에서 촬영해서 자료를 보관하고 있다는 것 자체를 대외적으로 얘기를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이라며 “다들 영상을 공개해봐야 안다고 하지만, 영상을 공개하면 군사적으로 얼마 이용가치가 있다는 것을 역으로 판단해 낼 수 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우리가 그동안 억제력을 발휘했던 것들을 바꿔야 할 상황이 될 수 있다”며 미군에 의지해온 정찰자산에 대한 예산 투자를 통해 항공기(무인기) 기반 정보 획득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도 “앞으로 위성 기술이 발전할텐데 러시아와의 협력은 대외적 의미가 훨씬 커져버린다. 어떻게 해서든 러시아를 북한과 협력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