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정책과제 요약⑤) 중산·서민층의 생활안정

[edaily] 정부는 내년 고용안정, 사회안전망 강화, 재산형성 지원 등 이미 추진중인 중산·서민층 대책의 효과를 국민들의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10대 중점 추진과제를 선택해 집중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현재 OECD 중위권에 머물고 있는 소득분배 수준을 향후 2∼3년내에 상위권내로 진입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1.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 = 대학생 중활프로그램,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IT인력 해외취업 등 일자리창출 노력 강화를 통하여 30만명명의 청소년에게 취업·연수기회 제공 및 직업훈련을 실시한다. 장기실업자에 대해 지원하고 있는 전·월세점포 지원한도 인상(5천만원→1억원) 등 자영업 창업지원 내실화한다. 2. 사회보장체계의 강화 =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사회복지전담공무원(01년 5,500명 → 02년 7,200명) 및 동 보조요원(퇴직공무원 1,000명) 확충한다. 건강보험재정안정대책(01.5월 및 10월)의 착실한 추진 및 의료공급체계의 개선 등 근본적 재정안정방안 강구한다. 현재 읍·면지역에만 실시되고 있는 중학교 무상 의무교육을 전지역으로 확대한다. 저소득층 가정의 만5세 아동 보육비 지원을 확대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대학(원)생의 학자금 융자사업 확대한다. 3. 서민 주거생활 안정 및 삶의 질 개선 = 주택 공급확대를 통해 내년 주택보급률 100% 달성을 추진한다. 국민주택기금 지원·공공택지의 차질없는 공급 등을 통해 총 55만호(공공 20만호, 민간 35만호)의 주택을 건설한다. 민간건설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징수한도를 축소해 세입자 부담을 완화한다. (현행 건설원가에서 국민주택기금을 차감한 금액의 100%에서 80%(지방)∼90%(수도권) 수준으로 축소) 자기자본의 20배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의 지급보증한도를 30배로 확대하여 주택금융 공급기반 확충한다. 4. 세부담의 형평성 제고와 재산형성 지원 = 내년부터 종합소득세율을 10% 인하(10∼40%→9∼36%)하고 근로소득공제 확대한다. 서민금융기관의 건전한 육성, 소액신용대출 활성화 등을 통해 서민층의 제도권 금융서비스 이용기회를 확대한다. 카드수수료에 대한 정보공시를 강화하고 카드사의 경쟁촉진을 통해 카드수수료 인하를 유도한다. 5. 지역경제 활성화 = 관광·비즈니스의 자유거점지역 육성을 위해 제주도를 사람·상품·자본 이동이 자유로운 국제 자유도시로 개발한다. 이미 추진중인 4대 지역산업을 차질없이 지원(대구 섬유 170억원, 부산 신발 216억원, 광주 광산업 670억원, 경남 기계 424억원 등 총 1,480억원 지원)한다. 나머지 9개 지역을 3대권역으로 구분해 신규지원(총 27개 사업에 대해 2002년부터 단계적으로 지원)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