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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대통령·여당 할 일, 예산안 논의 회피말고 협의해야"

김범준 기자I 2023.11.27 09:43:31

27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서 예산안 협의 강조
노란봉투법·방송3법, 대통령 즉각 공포도 촉구
"부산엑스포 기원…'부울경 메가시티' 촉진 계기"

[이데일리 김범준 이수빈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법률 공포를 촉구했다. 아울러 ‘2030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를 기원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홍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과 여당이 할 일을 알려드린다”며 “예산안 논의 회피하지 말고 실질적 내용을 마련하고 제시해서 협의해주길 바란다. 막을 수 없는 불법 인사 방탄 말고, 산적한 민생법안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즉각 공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주 예산안 심사 법정 기한(12월2일), 민생 법안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 탄핵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노란봉투법·방송3법 공포 시한이 집중돼 있다”면서 “정부·여당은 야당의 예산·법안 심사 요구를 피해 도망 다니면서 구체적 내용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정부·여당이 국정을 발목 잡기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은 국민과 싸우고, 여당은 민생을 볼모로 정권 방탄에 ‘올인’하며, 정권 차원의 언론 장악 시도를 멈추지 않는다면 정부·여당의 몰락을 자초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며 “민심에 순응하고 무능과 독선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달 30일과 다음 달 1일 양일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134개 법안, 이동관 방통위원장 및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안,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등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민주당 주도로 지난 9일 본회의를 통과하고 17일 정부에 이송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공포 시한은 다음 달 2일이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2030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을 앞두고 ‘부산엑스포’ 유치를 기원하며 마지막까지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그는 “엑스포 부산 유치를 위해 부산시민과 국민 여러분이 뜻을 모았고, 정부와 국회와 기업이 힘을 합쳐 달려왔다”면서 “민주당도 2019년 부산엑스포 유치 국가사업을 확정하고, 2021년 엑스포 유치지원 특위 구성과 활동을 주도하고, 핵심 인프라인 가덕도 신공항 건설의 기틀을 마련하고, 올해 4월 엑스포 유치 결의안 통과와 의원외교를 통해 초당적으로 힘을 보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엑스포는 대한민국 발전 경험을 국제 사회와 공유하고, 기후 위기·인구구조 변화·기술 발전 등 글로벌 미래 과제를 주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정부·여당이 좌초시킨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를 촉진하는 계기가 돼 국가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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