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009년부터 올 10월까지 10년 동안 서울 지역에서 강남·서초·내곡 등 10곳의 그린벨트(총 면적 409만6000㎡)를 직권해제한 후 해당 부지에 총 4만3100가구를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09년 2개 지구(강남·서초) △2010년 3개 지구(내곡·세곡2·항동) △2011년 1개 지구(양원) △2012년 3개 지구(고덕강일·서울오금·서울신정4) △올해 1개 지구(수서역세권) 등이다.
특히 그린벨트 해제 지역 전체 면적의 71%(291만㎡)에 해당하는 부지가 모두 강남권(5곳·총 2만1399가구)에 쏠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에 공급된 아파트 가격은 최근 5~7년 만에 최대 2~3배 이상 급등해 서울 집값 과열의 진앙지로 지적되기도 했다.
홍철호 의원은 “국토부가 지난 10년간 강남·서초구 지역을 중심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해 공공주택을 공급했지만 결과적으로 현재와 같이 서울 집값을 잡는데 실패했다”면서 “국토부가 또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주택을 공급하더라도 일자리, 기업의 경제인프라에 의한 지속적 수요, 각종 투기심리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다시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이어 “근본적으로 도시철도 등 수도권 광역교통망을 조속히 구축해 김포한강 등 2기 신도시에 살아도 불편이 없도록 기본적인 교통문제를 개선하는 것”이라며 “2기 신도시 인근에 기업 등을 이전·유치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시키는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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