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샤오밍 中최고인민법원 부원장 공직-당적 박탈

(사진=차이나데일리)

[이데일리 신정은 기자] 중국 중앙기율검사위원회 감찰부는 부패 혐의로 낙마한 시샤오밍(奚曉明·사진) 중국최고인민법원 부원장에 대해 29일 공직과 당적을 모두 박탈하는 이른바 ‘쌍개(雙開)’ 처분을 내렸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체제 들어 강력하게 추진된 ‘반부패’ 칼날이 정재계에 이어 법조계로 향한 가운데 최고위급 사법관에 대해 ‘쌍개처분’이 내려진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풀이된다.

감찰부 성명에 따르면 시 부위원장은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고 민사소송을 진행하면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 매체 베이징천바오 등 현지언론은 시 부원장이 18대 지도부(2012년) 이래 중국 사법기관에서 낙마한 최고 관료라며 1949년 신(新)중국 설립 이후 낙마한 최고위급 사법관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중국 당국은 지난 7월 12일 시 부원장이 ‘엄중한 기율·법률 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중국 베이징대학교 법대 출신인 시 부원장은 1982년부터 중국 최고인민법원에서 일했으며 2004년 부원장 자리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