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尹 노조개혁’ 목적이 뭔가, 싸우겠다는 건가”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22일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노조 개혁 행보에 대해 “지금 노조개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개혁의 목적이 뭔지 묻고 싶다. 정부는 지금 노동조합과 싸우겠다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노란봉투법 환노위 통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고보조금 사용 내역 제출은 기재부가 직접 운영하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즉 e나라도움을 통해서 투명하게 이루어져 왔다. 그런데 국고보조금이 아닌 노조의 모든 회계장부를 제출해라 이건 사실 말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노조 회계는 이미 노조법에 따라서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고, 조합원의 요구에 따라 장부를 공개하고 있다”며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회계가 투명하지 못하다 (하는 노조는) 조합원들의 선택을 받지 못한다. 이 부분에 대해선 노조와 노동에 대한 대통령의 사고부터 개혁해야 할 것 같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타워크레인 기사의 월례비 요구, 건설노조의 채용 장사, 공사 방해 등 갑질·불법행위를 ‘건폭’(건설현장 폭력행위)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이 원내대표는 “정말 듣도 보도 못한 폭압적이고 반헌법적인 신조어에 정신을 못 차렸다”며 “노조 회계장부, 노조법에 나와 있는데도 이걸 ‘시행령으로 공시해라’라고 하는 건 노동조합의 자주권을 뒤흔드는 거고요. 이건 건폭이 아니라 윤폭”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건설노조에 대해선 문제점이 제기된 바 있지 않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바로 잡을 건 바로 잡아야 한다. 노조 스스로도 자정노력 게을리하면 안 된다”면서도 “그렇다고 대통령이 진두지휘하면서 노조를 압박한다 이건 맞지 않다. 노조 전체를 악마화하고 또 더 우려스러운 건 이런 일부 그런 사례만 부각해서 청년과 갈라치기 하는 부분들은 대단히 심각하다”고 했다.

또한 전날 국회 환노위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관측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권은 헌법에 나와 있는 조항 맞지만, 17대 이후에 대통령이 실제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는 2건에 불과하다”며 “행정부가 마음에 들지 않는 법안에 대해서 이렇게 마구잡이로 행사하라고 있는 권한이 아니다. 만약 거부권을 행사하면 아마 커다란 사회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