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울시 내년부터 품질 높은 공공임대만 공급..'사전검토 의무화'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시가 공공임대주택의 품질을 끌어올리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사전 품질기준 통과를 의무화하고 사각지대에 놓였던 300가구 미만의 소규모 공공임대의 주택관리를 위탁할 계획이다. 공급량 관리에 집중했던 과거와 달리 임대주택의 가구 형태와 배치, SOC(사회간접자본)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양질의 임대물량이 공급하고 사후적인 관리도 체계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다.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연합뉴스)

◇품질관리TF,20개 통과기준 의무화·소규모임대주택 위탁관리 시범실시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내년 1월부터 공급되는 서울시 공공기여 아파트 및 임대아파트 등에 대한 사전검토TF 품질관리 기준 통과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품질관리 기준으로는 △단지 배치 △일조량 △실사용면적 △커뮤니티 접근성 등 20가지다.

지난 7월 신설된 서울시 임대주택 정책팀은 임대주택의 품질개선이나 법적 미비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 10월 사전검토TF를 구성해 도시계획위원회 등에 의견을 전달해왔다. 이에 따라 최근 건축심의를 통과한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는 3인 가구 이상 거주가 가능한 전용 59㎡ 이상 장기전세 물량이 다수 포함되기도 했다. 시는 내년 1월부터 임대주택공급과 관련된 전 부서에 20가지 기준을 공유해 사전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300가구 미만의 소규모 임대주택의 위탁관리 서비스도 준비 중이다. 2만 8000호의 소규모 주택 중 서부주거복지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1만호에 대해 우선적으로 주택관리업체를 선정, 시범관리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공동주택관리법상 소규모 임대주택은 의무 관리 대상이 아니지만 주민 자율 운영에 따른 갈등이 계속되고 있어 위탁 관리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시는 1만가구에 대한 시범실시 후 소규모 주택관리 전체로 확대 준비 중이다.

서울시 주택 정책실 관계자는 “과거 임대주택 물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때엔 ‘물량’에 집중했던 터라 분양물량에 비해 배치가 떨어지거나 접근성이 불편한 점에 대한 분석이 힘들었다”며 “특히 소형위주의 공급물량에 치우쳐졌던 부분을 개선하고 세부적인 질적인 향상에 대해서도 집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수요자 원하는 임대주택 집중…주택안정화 발판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오세훈 시장의 핵심 부동산 키워드다. ‘스피드 주택 공급’의 한 축인 공공임대주택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선 수요자가 원하는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분석에서다.

실제 감사원의 서울시 정기 감사결과, SH공사가 매입한 임대주택 1만9495가구 중 4697가구(24.1%)가 빈집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공실률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오 시장은 “교통과 생활환경이 좋은 주택을 공급하게 되면 공실률이 낮아질 것”이라며 “앞으로 입주민의 편의를 위해 2채 확보할 것을 1채로 줄이더라도 정주환경이 좋은 곳에 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임대주택 품질개선이 임대차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대한부동산학회장인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최근 전세난이 3~4인 가구를 위한 아파트가 부족해 촉발된 점도 있어 품질 좋은 중형 평형의 공공임대주택이 많이 공급되면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다만 실제 공급 시기와 규모에 따라 시장에 미칠 영향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