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공무원, 부정수급 몰랐겠냐…신청서에도 명시”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이진련 대구시의회 시의원은 대구시 공무원·교직원들의 긴급생계자금 부정수급과 관련해 “근본적인 책임은 권영진 대구시장에게 있다”라고 비판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19일 오전 대구시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언론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사진=대구시)

앞서 대구시는 공무원, 교직원 등 3928명이 영세 자영업자와 일용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긴급생계자금 약 25억원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대구시 긴급생계자금은 정부가 지급한 재난지원금과 별도다. 대구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가 받을 수 있다. 공무원, 교사 등은 제외됐으며 가구원 수에 따라 50만~90만원이 차등 지급됐다.

이 시의원은 10일 YTN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부정수급 금액을 묻는 질문에 “6월 1일 기준으로 한 25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희가 볼 때는 지금 기준으로 보면 더 많이 늘어났지 않나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이어 “저희는 시민들에게 현금으로 즉시 지급하자는 말을 했다. 그런데 대구시는 동의하지 않았다. 대상자를 특정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지금 대구시에서 하는 거를 보면 많은 시민들한테 혜택이 가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지도 못한 상황이라서 저희들은 너무 안타까워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시의원은 ‘부정수급한 공무원들이 자신들은 대상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을 거 아니냐’라는 질문에 “저는 당연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몰랐다면 그것 또한 직무유기다”라고 말했다. 또한 문제가 된 대구시 긴급생계자금은 자동 지급이 아니라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이 시의원은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공무원 조직 체계가 시스템이 명령을 하기도 하고 오더를 내리기도 하고 이런 조직이지 않냐. 그러면 당연히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면,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공무원들은 신청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었을 거고. 그리고 신청서에 보면 분명히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놓쳤다는, 몰랐다고 하는 거는 모르는 본인도 문제이지만 수뇌부에서 전달하는 과정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 거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와서 대구시에서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사태의 심각성이나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라고 지적했다.

대구시가 환수조치를 결정한 것에 대해선 “지금 대구시에서는 60%정도 환수했다고 말씀하는데, 좋다. 그러면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환수를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런데 일반인들, 한 500명 정도한테도 잘못 지급된 부분이 있다. 그리고 지금 선불카드와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했다. 그러면 이거를 환수할 때 어떻게 환수할 건지, 환수 계획이 분명히 있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제가 그 얘기를 듣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MBC 뉴스 캡처.

이어 “제가 권영진 시장에게 제가 전화를 한 스무 번 넘게 했는데 전화를 바꿔가면서, 그런데 통화가 안 된다. 시민들은 얼마나 답답하시겠냐. 불통국이라고 한다. 불통국”라고 말했다.

아울러 “근본적인 책임은 대구시장에게 있다고 본다. 지금 대구시에 이승호 경제부시장은 부정 수령한 공무원의 처벌 여부를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검토하겠다고 말씀했다. 웃기는 상황이다. 지금 경질을 고민하고, 경질을 당해야 할 분이 경제부시장이다. 그러면 이 경질주체는 누구냐. 대구시장님께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하급직 공무원들한테 검토를 해서 이분들을 처벌여부를 가리는 게 아니라 결정권이 있는 국장 이상, 수뇌부가 책임을 안아야 하는 거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