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조2465억 추경예산 편성.."주거약자 지원 강화"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국토교통부는 2017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 기반이 되는 도시재생 뉴딜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국토부 소관 추경예산은 총 1조2465억원이다. 이 가운데 88.5%에 해당하는 1조1037억원이 서민 주거안정 지원에 투입된다.

청년 임대 2700호와 신혼부부 임대 2000호를 신규 공급하고, 국민임대와 영구임대주택도 각각 5600호와 1000호를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주거급여 수급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해 주거급여 수급 대상도 확대하고,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전세대출 자금도 5200억원을 추가 반영했다. 사회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 사업에 300억원이 증액됐다.

국민의 안전강화를 위해서는 711억원, 일자리 창출 관련 611억원이 예산에 반영됐다.

전국 지하철에 설치된 스크린도어를 강화된 안전기준에 맞게 개량하고, 특·광역시의 지하시설물에 대한 정보를 3차원으로 나타낼 수 있는 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도 추진한다.

도시재생 뉴딜 관련 5개 사업을 새롭게 편성해 지역 밀착형 일자리를 창출한다. 민간의 해외투자개발사업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재무·법률·기술 등 사업타당성 검토 비용도 추가 지원한다.

그 밖에 가뭄 등에 대비한 보령댐 도수로 운영비와 평창동계올림픽 지원을 위한 경관개선 비용이 반영됐고, 이동약자를 위한 도시철도 이동 편의시설 지원을 추가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추경으로 편성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추경집행점검단을 구성해 사업별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관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