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코로나 장기화로 피해 심화…민생경제 지원 절실”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초과세수 중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5조3000억원은 자체 행정조치로 활용할 최대 규모고 연말 국채 발행 물량 축소에도 2조5000억원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지원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안 차관은 23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지원방안 관련 브리핑에서 “코로나 4차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강화된 방역조치로 소상공인 등 피해가 심화되고 있어 이들 중심으로 민생경제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는 12조7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올해 예상되는 19조원 규모의 초과세수 중 일부를 활용한다.

안 차관은 “손실보상과 맞춤형 지원을 위해 약 230만명 대상으로 10조8000억원을 지원하게 된다”며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7월 2차 추경 때 포함된 1조원에 더해서 초과세수분 중 1조4000억원을 추가로 확보해 소요를 충당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에는 금융 지원 8조9000억원, 부담 경감 4000억원, 매출회복 지원 1000억원 등 9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안 차관은 “인원·시설 이용제한 업종 10만개소 대상으로 영세 소상공인 정책자금 금리로는 가장 낮은 1% 금리로 개소당 2000만원 한도 일상회복 특별융자 2조원을 신규 공급한다”며 “내년 신규 지원하는 7000억원 규모 희망대출자금 지원대상을 인원·시설 이용제한 업종까지 확대하고 금리도 1.9%에서 1.5%로 인하한다”고 설명했다.

여행·숙박업 등 대상 관광기금 융자 대출 잔액은 3조6000억원인데 이에 대한 금리를 한시 1%포인트 인하하고 신청 시부터 1년간 원금상환을 유예한다.

소상공인 영업부담 경감 위해서는 94만개 업체 대상으로 2개월간 전기료·산재보험료를 최대 20만원까지 경감 지원한다.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소규모 사업자 5만명에게는 종합소득세 중간 예납 납부기간을 내년 5월까지 3개월 추가 연장한다.

고용취약계층 등 대상으로 1조4000억원을 지원하고 1조3000억원을 들여 19만6000명분의 구직급여 지원을 확대한다. 내일배움카드 지원도 6만5000명 확대한다.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채소류 계약재배 자금, 사료구매 자금, 원료매입 자금 지원에 4000억원을 투입하고 저소득층 대상 에너지 바우처 지급 단가를 8.2% 인상한다.

돌봄·방역 지원에도 나선다. 안 차관은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 사용 근로자 대상으로 모성보호급여를 1만5000명 추가 지원에 932억원을 활용한다”며 “전국 258개 일선 보건소에 파견되는 코로나 방역인력 인건비 전액 지원 기간을 4개월 한시 연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