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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의장 "재건축 완화, 의회·중앙정부 논의 필요"

장영락 기자I 2021.04.09 09:17:20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이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에 협력을 기대했다.
사진=뉴시스
김 의장은 9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초선 시의회 의원으로 오 시장 이전 재임 기간에도 의정을 함께 했던 김 의장은 “샤프하시고 훌륭하셨지만 무상급식 문제로 서로 의견이 엇갈려서 그만두시고 10여년 동안 인고의 시간을 보내시다 이번 선거에 의해서 다시 시에 입성하시게 됐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오 시장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의 인식에 대해서는 다시 무상급식 반대에 따른 갈등을 언급하며 “그런 과정에서 많은 경험과 또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을 기억해보니까 그런 시행착오가 많이 있었던 시장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전날 오 시장을 만난 자리에서는 “지금 워낙 국가적 재난상황이라 코로나 종식에 서로 마음을 맞추고 힘을 합치자, 그런 이야기를 나눴다”며 “앞으로 소통 협력적으로 잘해서 시민이 걱정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서로 하자고 그런 약속을 했다”고 전했다.

김 의장은 오 시장 임기에 지난 10년 서울시장의 성과과 훼손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경계심도 드러냈다. 그는 “지난 10년 동안 서울이 소외와 차별 없는 포용도시로 성큼 나아갔다는 사실은 시민 여러분께서도 모두 인지하고 계실 것이다. 청년의 목소리를 많이 반영했고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 공공지원 부분에서 많은 일들을 이뤄냈다”며 “이게 시장님이 바뀌셨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변하고 많은 변경이 있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큰 원칙에서 시장님이 바뀌셨어도 정책과 시행해온 사업들은 꾸준히 이행해 가야 한다는 그런 원칙에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오 시장의 재건축 규제 대폭 완화 의지에 대해서는 “저희(더불어민주당)가 무작정 다수당이라고 해서 반대하겠다는 뜻은 않는다”면서도 “시민의 동의와 의회 절차 그런 과정을 거쳐 오면 우리 다수당 의원들이 서로 상의해서 시민을 위한 일이라고 하면 적극 협력하고 협조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상식적인 수준에서 협력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이다.

김 의장은 한 예로 35층 이상 건축 제한 해제조차도 시장 전결로 처리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의회 조례도 개정사항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논의과정도 있고, 그래서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중앙정부 국토부하고도 협의과정도 필요할 것”이라며 시장 임의로 재건축 제한을 해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의장은 오 시장 건축규제 제한 공약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여러 이유 때문에 제한을 했는데 이 또한 많은 시민들이 원한다고 그러면 협의해서 추진해나가야할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김 의장은 오 시장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광화문광장 공사를 중단시킬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의회 차원에서 많은 고민 끝에 결정한 부분이다. 그래서 지금 이미 예산 투입이 많이 됐다”며 “지금 이걸 중단한다는 것은 혈세낭비가 아니겠느냐”고 되물었다.

김 의장은 “수많은 시민 공청회와 시민알림 과정을 거쳐서 시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사업을 중단한다면 혼란만 초래할 일”이라며 공사 중단에는 분명한 반대 뜻을 밝혔다.

김 의장은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제작하고 있는 tbs의 예산 지원 문제에 대해서도 “근래에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심도 있게 논의해서 어떤 것이 옳은 방향인지 시민이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야할 것”이라고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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