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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정책보고서]①경기 더 어렵고, 물가는 더 낮아진다

김남현 기자I 2012.10.02 12:00:00

10월 금통위, 대내외 여건 종합+수정경제전망 결과 따라 결정

[이데일리 김남현 기자] 국내경기 성장 모멘텀이 약화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아울러 성장의 하방위험도 더 커졌다는 분석이다. 반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당초 전망치를 밑돌 가능성이 높다는 예상이다.

다만 이같은 진단이 10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인하로 이어질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대내외 경제여건을 종합하고 수정 경제전망 결과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2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국내경기는 글로벌 경기둔화와 높은 불확실성에 따른 수출·내수 동반 부진으로 성장 모멘텀까지 약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의 성장세도 완만한 수준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이다.

보고서는 또 유로지역 경기부진 심화, 중국 경기둔화 등으로 수출이 예상보다 부진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가계·기업 등 경제주체 심리도 위축되고 있어 성장의 하방위험도 커졌다는 판단이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민간소비는 하반기 중 완만한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대외 여건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과다부채로 인한 가계 원리금상환부담 등이 소비회복을 제약할 것으로 내다봤다. 설비투자는 비IT부문 시설확충 유인이 있는데다 정부의 투자활성화 조치 강화로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건설투자는 완만한 증가세를 예상했다. 특히 비주거용 건축과 토목을 중심으로 부진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수출(상품물량 기준)은 주요 교역상대국 경기 둔화로 부진한 모습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수입도 수출 및 내수 부진 영향으로 증가세가 제약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경상수지는 흑자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고용은 연령별로는 50대 이상,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수가 증가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GDP갭 마이너스 전환 등 영향으로 당분간 물가목표 중심치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국내 경기 회복이 상당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 금년중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당초 전망치를 하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최근 국제곡물가격 급등, 국제원유가격 상승 전환, 태풍 피해에 따른 농산물 가격 상승 위험이 있지만 7~8월중 물가상승률이 예상보다 크게 낮았다고 진단했다.

재정정책은 재정사업의 이월·불용액 최소화, 기금 여유자금 활용 등을 통한 재정보강과 감세 등 영향으로 소폭 확장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향후 통화신용정책 운영과 관련 ‘앞으로도 중기적 시계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의 중심선에서 안정되도록 하는 가운데 우리 경제가 잠재수준의 성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통화신용정책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내외 경제·금융 상황 변화를 면밀히 점검할 것이며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낮추기 위해서도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종화 한은 부총재보는 “잠재수준 성장 회복만 본다면 기준금리를 계속 내릴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앞부분에 물가상승률 안정도 강조하고 있다”며 “물가상승률이 안정줌심에서 벗어나면 금리가 다른 방향으로도 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금통위 결정은 금통위원들이 한다”면서도 “단기적으로 보면 유로지역 채무위기를 비롯해 대외 금융경제여건 변화, 미국과 ECB 양적완화에 대한 정책대응 등을 종합하고 10월 수정경제전망치 발표 결과에 따라 금리정책도 결정될 듯 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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