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운용)"가계부채 금리상승위험 노출..안정 관리"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정부는 늘어난 가계부채가 금리 상승 위험에 노출돼 있는 만큼 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을 통해 "최근 부동산 규제 강화와 예대율 규제 등으로 증가속도가 둔화되긴 했지만, 카드사태 이후 가계신용은 연평균 8.6%의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나라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수준은 140%로, 미국(129%)이나 일본(112%), 독일(98%) 등 보다 높고 OECD 국가들 가운데서도 중상위권에 있다.

물론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고자산, 고소득 계층을 중심으로 분포돼 있고 우량 신용등급 위주로 증가해 상환능력이 양호한데다 연체율도 낮은 수준이지만, 경제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기획재정부는 "앞으로 금리가 상승할 때 대부업체 등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저소득, 저신용 계층을 중심으로 상환능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LTV(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지속적으로 적용하고 예대율 규제 등을 통해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또 가계소득 확충과 저소득층의 채무부담 완화를 위해 서민금융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재정부는 "최근 주택가격 하락에 따라 가계부채 부실 위험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LTV 비율이 46.4%로 낮아 부실화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