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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의 남자' 변양균 품은 尹 "4차 산업혁명 철학 피력한 분"(종합)

송주오 기자I 2022.07.15 09:46:25

"많은 분이 추천…혁신·공급측면서 4차 산업구조에 부합"
尹대통령, 변양균 저서 '경제철학의 전환' 읽어
청년 구제책 투기조장 비판엔 "금융 리스크 확산 빨라"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경제고문으로 위촉한 배경에 “과거엔 총수요 측면에서 거시 경제 방향을 잡아왔는데, (변 전 실장은) 혁신·공급 측면에서 4차산업혁명 산업구조에 부합하는 철학을 아주 오래전부터 피력한 분”이라고 치켜세웠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많은 분이 추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 전 실장 발탁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추천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와 변 전 실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함께 한 인연이 있다.

변 전 실장은 2017년 노동, 토지, 투자, 왕래와 관련한 정책 제안을 담은 저서 ‘경제철학의 전환’을 펴낸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 책을 읽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기획예산처 재정기획국장·차관· 장관 등을 지낸 ‘경제통’이다. 2007년 청와대 정책실장을 끝으로 공직엔 몸담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2007년 대검 중수부 검찰연구관 시절에 변 전 실장의 신정아씨 비호 의혹, 이른바 ‘변양균-신정아 게이트’ 수사에 투입된 바 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저신용 청년층을 구제책과 관련 투기를 조작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금융 리스크는 비금융 이런 실물 분야보다 확산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완전히 부실화돼 정부가 뒷수습을 하기보다 선제적으로 적기에 조치하는 것이 국가 전체의 후생과 자산을 지키는 데 긴요한 일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빚투’ 등으로 투자손실이 큰 저신용 청년이 신속히 재기할 수 있는 신속채무조정 특례제도를 신설키로 했다. 만 34세 이하 신용평점 하위 20%를 대상으로 연체 이전에도 이자감면과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채무과중에 따라 이자를 30~50% 감면받거나 최대 3년간 원금 상환을 미룰 수 있다. 유예기간 동안 금리는 연 3.25%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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