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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디지털교도소는 접속이 차단된 기존 인터넷 주소와는 다른 주소를 통해 접속할 수 있다. 앞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소위원장 박상수)는 지난 24일 회의에서 디지털교도소 전체 사이트에 대한 차단 조치를 내렸다.
당시 방통심의위는 살인·성범죄 등 강력 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목적으로 개설됐지만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디지털교도소에 대해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현행 사법체계를 부정·악용하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고 접속차단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또 “디지털교도소에 각종 신상 정보를 게시함으로 인해 이중 처벌이 되거나, 되돌리기 어려운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새로운 디지털교도소 주소는 인스타그램과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통되고 있는 상황이다. 새로운 디지털교도소 화면에도 ‘새로운 디지털교도소 주소는 인스타그램과 트위터를 확인하세요’라고 안내가 돼 있다.
한편 앞서 방통심의위는 이런 디지털교도소 행태를 예견하면서 “해외 서비스 제공업체 등을 파악하여 협조를 요청하는 등 접속차단 결정 이후에도 재유통 방지를 위한 노력도 다할 계획”이라고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