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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잼버리 파행, 尹 사과·한 총리 사퇴·국정 조사 필요"

김범준 기자I 2023.08.13 14:51:10

13일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 간담회서
"잼버리는 준비 부족·부실 운영·책임 회피"
"민주당·전북도, 반성·사과할 건 책임질 것"
"'윤석열 결산' 철저히…'내 탓' 인정해야"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파행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사퇴, 국회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김성주(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과 안귀령 상근부대변인이 1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잼버리 파행은 준비 부족, 부실 운영, 책임 회피 3개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면서 “무능·무대책·무책임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3무(無)’ 국정운영이 모두 드러난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또 “이번 잼버리에서 결정적인 세 장면은 첫날 개영식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최고의 예우를 표하는 장문례 입장식으로 온열 환자 108명 발생, 영국 스카우트 대원의 조기 퇴소, 태풍 카눈 북상으로 인한 철수 결정”이라며 “결국 정부의 준비 부족과 운영 잘못을 덮어주는 핑곗거리를 태풍 카눈이 제공해 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잼버리 지원 특별법에 대회를 운영하는 주체로 조직위원회를 규정한 이후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정부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는데 지금껏 두 번 개최됐다고 한다”면서“다른 국제대회의 경우 범부처적 협업을 위해 대통령실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는데, 새만금 잼버리에서는 대통령실이 나서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국정을 책임지는 자리인데 윤 대통령은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책임을 회피한다. ‘전 정권’ 탓이 효과를 보지 못하자 이제는 ‘지방정부’ 책임론을 들고 나왔다”며 “정부가 결정하고 전라북도가 집행하는 행사를 전북도 책임이라고 떠넘기는 것은 비겁하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먼저 대통령 사과가 필요하고, 어차피 없앨 여가부에게만 책임을 묻지 말고 새만금 잼버리 정부지원위원장인 한덕수 총리가 책임질 일”이라며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서 정부와 조직위, 전북도의 책임을 규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이달 16일 국회 임시회 개회 이후 2022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엄격한 국회 심사를 예고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번 결산심사를 대통령의 국정운영 1년을 평가하는 ‘윤석열 결산’으로 규정한다”면서 “이미 집행해버린 예산이라는 이유로 형식적 사후승인을 거치는 통과의례처럼 적당히 결산 심사를 하지 않겠다. 682조4000억 규모의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리고 국민 자존심에 상처를 입힌 잼버리 행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재난 대응 사업, 백지화 촌극으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의혹 등 문제 사업과 예산을 철저히 파헤칠 것”이라며 “예산상의 개별 건 모두를 자세히 분석·판단해서 윤석열 정부의 기조와 성과를 종합적으로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김 수석부의장은 “민주당과 전라북도도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책임질 것은 책임지겠다”며 “국정의 최종 책임자인 윤 대통령에게 재난 예방과 신속 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 재정립을 촉구하며, 단 한 번이라도 이 모든 문제는 ‘내 탓’이라고 인정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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