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동부구치소 코로나 첫 확진 5주 만 사과…"임기 끝까지 최선"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최근 서울동부구치소 등 교정시설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에 대해 처음으로 공식 사과했다. 서울동부구치소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지 5주 만으로, 그 사이 서울동부구치소에서만 코로나19 누직 확진자는 1000명에 육박했고 사망자 역시 2명이 나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추 장관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SNS)을 통해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 확산에 대해 교정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매우 송구하다”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임기 마지막까지 코로나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 하겠다. 다시 한번 심려를 끼쳐 드려 송구하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코로나 같은 감염병은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먼저 무너뜨린다. 사회적으로 서민, 중소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에서 더 큰 고통을 당한다”며 “법무행정에서도 평소 취약한 부분이 드러나게 된다. 대규모 감염병 사태에 아주 치명적인 수용소 과밀이 그러하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서울동부구치소 내 집단감염 사태를 막지 못한 이유로, 신입 수용자 중 무증상 감염자에 의한 것으로 추정했다.

추 장관은 “서울동부구치소는 지난달 25일 전문가와 함께 점검을 실시했다. 빠른 집단감염의 원인이 주로 3차 대유행 후 무증상 감염자인 신입 수용자로 추정됐다”며 “이전부터 신입 수용자를 14일간 격리한 후 혼거 수용을 하는 절차를 준수하도록 했다. 그러나 확진자라도 증상이 없다면 걸러지지 않아 이로 인한 확산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확진자와 비확진자를 분리하고 수용밀도를 낮추어야 한다는 전문가의 권고를 받았다. 서울동부구치소를 생활치료시설로 지정해 이후 확진자를 수용하는 시설로 재편하고 빠른 시일 내에 비확진자를 타 교정기관으로 이송하여 분리할 계획”이라며 “또 모범수형자에 대한 가석방을 확대하고, 형집행정지 등을 동시에 진행하여 빠른 시일 내에 수용밀도를 낮추는 후속작업을 진행하겠다”고 추후 대응 방안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구치소의 특성에 비춰 향후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추 장관은 “구치소는 교도소와 달리 구속 또는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들을 수용하는 곳으로, 신입 수용자의 입감 및 출감이 빈번하다. 교도소와는 달리 교정당국이 적정 인원의 수용 등을 조정할 수 있는 곳이 아니기에 항상 과밀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더군다나 서울동부구치소는 고층빌딩 형태의 전형적인 3밀(밀접, 밀집, 밀폐) 구조로, 건물 간 간격이 촘촘하고 가리개 설치로 공기흐름이 막혔다. 환기가 제대로 안 돼 감염병에는 매우 취약한 구조물”이라고 지적했다. “향후 이러한 부분에 대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서울동부구치소 내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는 지난해 11월 27일 한 직원이 가족으로부터 감염되면서 시작됐다. 이후 법무부는 3주가 흐른 뒤에야 지난달 18일에야 직원 및 수용자들에 대한 전수 검사에 돌입하며 늦장 대응 논란을 빚었다. 4차 전수 검사까지 진행한 결과 이날 현재까지 서울동부구치소 관련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918명으로 집계된 마당이다.

추 장관은 서울동부구치소 내 집단감염 사태가 이미 커질대로 커진 지난달 29일에야 처음으로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해 더욱 논란을 키웠다. 더군다나 직원 및 수용자들은 물론 국민들을 상대로 단 한마디 사과도 없었던 터다. 법무부 노동조합은 지난달 31일 추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까지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