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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12월 20일 발효된 한-중 FTA는 제조업 등 상품 분야 관세장벽 해소에 초점을 맞췄다. 양국은 당시 서비스·투자·금융 등은 일부만 개방하기로 합의한 뒤 발효 2년 안에 관련 협상을 시작하기로 했고 이번에 후속 협상이 시작되는 셈이다.
당시 발효된 한중 FTA에도 서비스·금융·투자 부문이 포함돼있지만, 시장개방 수준은 미흡했다. 건설·유통·환경·관광 등 서비스 분야는 기재된 분야만 개방하는 포지티브 자유화 방식(명문화한 부분만 개방)으로 시장개방이 약속됐다. 후속협상은 네거티브 방식(원칙적으로 개방하되 명문화한 부분만 금지)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투자분야의 경우 우리측은 사드보복 같은 경제보복을 막는 취지에서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한미 FTA 3차 개정협상이 16일(현지시간) 끝났지만,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유명희 통상교섭실장을 비롯한 협상단은 계속 미국에 남는다. 미국의 철강 관세 면제 문제 등과 관련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때까지 배수의 진을 치고 철강 관세 부과 면제를 위해 통상외교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미국 철강관세 25% 효력 발생일은 23일로, 미국은 협의를 통해 캐나다, 멕시코, 호주 외 추가 면제국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음은 내주 산업통상자원부 주간계획이다.
◇주간 행사일정
△19일(월)
10:00 법률안 소위(차관, 국회)
11:30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 kick-off 간담회(장관, 무역보험공사)
해외출장(통상교섭본부장)
△20일(화)
10:00 국회 산중위(장관, 국회)
10:00 국무회의(차관, BH)
△21일(수)
10:30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현판식(장관, 서울청사)
14:40 태양광 나눔복지 1호사업 착공식(장관, 서울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
△22일(목)
10:30 차관회의(차관, 서울청사)
해외출장(장관)
△23일(금)
11:00 울산 산학융합지구 준공식(차관, 울산테크노산단)
해외출장(장관)
◇주간 보도계획
△19일(월)
11:00 섬유패션산업, 세계 5위를 재탈환한다
11:00 수출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해 무보-우리은행간 업무협약 체결
△20일(화)
11:00 TV로 접하던 FTA! 이제는 교실에서 즐긴다
△21일(수)
11:00 나눔을 통한 태양광 발전사업의 새로운 모델 시작
11:00 제45회 상공의 날 기념식 개최
11:00 인도 WTO 비공식 통상장관회의 참석
△22일(목)
06:00 한-중 경제·통상 협력채널 본격 재개
06:00 청년 일자리 문제, 그 해답을 산업단지에서 찾다
11:00 R&D 기획단계부터 시장출시 규제개선 검토 병행 제도화
16:00 유리거울 원산지표시위반, 레깅스 지재권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개시 결정
18:00 에탄올아민 산업 피해조사 공청회 개최
18:00 한·중 자유무역협정 제2차 공동위 개최 결과
△23일(금)
06:00 제13차 한중일 FTA 공식협상
06:00 산업부, 울산산학융합지구 개소로 기업 수요 맞춤형 인력양성과 지역내 고용 촉진
17:00 제95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개최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