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44곳, 등록금으로 사학연금 2080억 '대납'

[이데일리 이정혁 기자]교직원이 부담해야 할 사학연금과 개인연금 등 개인부담금을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낸 사립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교육부는 최근 전국 사립대(전문대·사이버대 포함)를 대상으로 특정감사에 착수한 결과 44개 대학이 각종 개인부담금 2080억원을 교비회계 등에서 대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26개 사립대는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1217억원을 교비회계 등에서 빼썼다. 또 15개 사립대도 606억원의 개인연금 부담금을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로 충당했다.

한 사립대는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납부기간인 33년을 초과한 교직원에게 수당 명목으로 3900만원을 교비회계에서 지급하기도 했다.

교육부가 이미 조치를 취한 5개 사립대를 제외한 전체 지급금액 1860억원 중 2005년도 이후 지급금액이 1626억원으로 전체 87.4%를 차지했다. 특히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3년간 지급금액은 826억원으로 절반 가량인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특정감사 결과에 따라 교직원 개인 부담 비용을 교비에서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지급중단’ 조치를 내렸다. 지적 내용에 따라 징계 등 신분상 조치와 함께 감사 대상 39개 사립대에 대해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특정감사를 통해 270여억원의 교비회계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인 실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