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 “일부 청년들의 경우 여전히 원하는 일자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노동시장 밖에 머물고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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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추 부총리는 “재취업 등 구직 단계에서는일자리를 찾기 위한 도전을 멈추지 않도록 자조모임, 심리상담 등을 지원하는 ‘청년성장프로젝트’를 신설하고, 구직 자신감 회복을 위한 ‘청년도전지원사업’도 강화할 것”이라며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청년들의 자립과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 지급,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 신설 등 다양한 특화 프로그램을 적극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추 부총리는 이날 안건인 △K-조선 차세대 선도 전략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망 구축방안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과제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특히 차세대 조선시장에서의 주도권 선점을 위해 2028년까지 약 7100억원을 집중 투입하고, 판교와 거제에 미래인재 양성센터를 설립해 기술인재 등을 양성한다. 또 무역보험공사의 RG 특례보증 한도를 내년 4,000억원으로 올해보다 2배로 확대키로 했다.
추 부총리는 국회에 지난달로 종료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을 재입법해줄 것도 간곡히 당부했다. 기촉법이란 기업구조조정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채권단협의회 구성원 중 4분의 3이 동의하면 해당 기업에 대한 처리(채권금유기관 공동관리, 주채권은행에 의한 은행관리, 회사정리절차, 화의절차 등)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추 부총리는 “우리 경제는 생산과 수출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대내외 불확실성 등으로 우리 기업들은 여전히 경영상의 애로를 겪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지난 10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 실효돼 일시적 경영위기임에도 워크아웃이라는 정상화 수단이 사라짐으로써 실효성 있는 구조조정의 타이밍을 놓치고, 나아가 중소 협력업체로 부실이 전이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신속한 정상화 지원을 위해‘기촉법’이 조속히 재입법되도록 국회의 협조를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