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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오염수 방류 저지' 국제 여론전…이재명 "日 바로 잡아야"

이수빈 기자I 2023.09.03 16:35:19

이재명, 런던협약·의정서 비준 88개국 친서 발송
李 "日오염수 투기는 런던협약 정면으로 위배"
의원외교 포함해 비정부기구·국제기구 총동원
당 일각 오염수 관련 '출구전략' 찾자 목소리도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런던협약·의정서를 비준한 세계 88개국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를 촉구하는 내용의 친서를 보내겠다고 밝혔다. 친서에는 일본의 원전오염수 해양 방류가 방사능 물질의 해양 투기를 금지하는 런던 협약 위반임을 지적하며, 오는 10월 열리는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위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당사국에 협조를 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당사국 총회 당일까지 의회, 국제기구, 비정부기구(NGO)와의 네트워크 강화 등 국제사회와 공조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국회 단식농성장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의 런던협약·의정서 위반 의결을 촉구하는 친서 발송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에 설치한 단식투쟁천막에서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 친서 발송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의 핵오염수 투기는 모든 방사성 물질의 해양투기를 금지한 런던협약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이제 국제사회가 나서서 일본의 명백한 국제법 위반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친서 발송 취지를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것이) 국제사회가 일본의 그릇된 행동을 멈추고 해양안전과 생태계 보전에 뜻을 모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친서 발송과 함께 투기중단을 위한 국제여론도 계속 환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친서에 “전 지구의 미래 세대와 해양 생태계 보전을 위해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는 런던협약·의정서의 법적 틀에 따라 즉시 중단돼야 한다”며 “국제사회는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 10차 총회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가 런던의정서를 위반한다고 결의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적었다. 민주당은 이 친서를 4일 각국 정부에 우편 및 이메일로 발송할 예정이다. 친서 발송 대상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총 88개국이다.

우원식 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총괄대책위원장은 “당사국 총회 당일까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의원 전원은 국회의원 외교단체를 활용해 런던협약·의정서 가입국 의회를 대상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의 불법행위를 강조하는 의원외교를 본격적으로 펼쳐나갈 생각”이라고 했다. 그는 “당사국 총회에서 (국제법)위반 사실이 확인되도록 당사국들의 협조를 반드시 이끌어내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오는 10월 2일부터 6일까지 런던에서 열리는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 총회에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공식 안건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총회에서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런던협약 위반임이 확인되면 방류를 저지할 수 있다고 보고 총력전에 나선 상황이다. 이 대표는 단식 중에도 직접 친서 발송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3일)에도 장외집회에 참석했다.

단, 민주당이 일본의 오염수 방류 저지 및 대응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지만 당 내에서는 ‘출구전략’을 찾지 못해 문제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정부) 규탄 분위기가 올라도 실익이 명확하지 않다”며 “당 내에서도 오염수 대응 방안에 대해 (계속해야 하는지) 생각이 나뉜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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