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폐기물 수출 금지” 전세계 180개국 합의

지난해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됐다가 다시 국내로 반입된 플라스틱 폐기물 (사진=환경부)

[이데일리 김종호 기자] 전 세계 180여개국이 플라스틱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을 막는 새로운 유엔협약에 합의했다. 국가 간 플라스틱 쓰레기의 수출 및 수입이 금지되면 선진국을 중심으로 플라스틱 줄이기 운동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10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개막해 이날까지 열린 바젤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각국 대표는 1989년 국제사회가 유해 폐기물을 통제하자는 취지로 체결한 바젤협약 규제 대상에 플라스틱 폐기물을 포함하기로 했다.

1992년 발효된 바젤협약은 유해 폐기물의 경유·수입국에 사전에 반드시 통보하도록 하고 불법거래가 적발될 경우 원상태로 되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바젤협약 규제 대상에 플라스틱 폐기물이 포함됨에 따라 향후 플라스틱 쓰레기에 대한 국가 간 수출 및 수입이 금지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미국과 캐나다 같은 선진국이 플라스틱 쓰레기를 아시아 지역 개발도상국 등에 수출해왔다. 선진국은 플라스틱 쓰레기를 재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실제 개발도상국에서는 대부분 매립되거나 태워지는 실정이어서 환경 문제가 지속 불거졌다.

앞서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 일부 업체가 두 차례에 걸쳐 약 6300톤의 플라스틱 폐기물을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한 것이 국제 문제로 비화돼 망신을 당한 적도 있다.

롤프 파옛 유엔환경계획(UNEP) 비서실장은 “매년 수출 플라스틱 쓰레기 가운데 800만톤은 결국 바다에 버려진다”면서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는 가장 시급한 세계의 환경 이슈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