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윤증현 `공적자금 투입 위한 법 정비` 시사

[이데일리 안승찬기자] 재정경제원 시절 떠났다가 10년만에 복귀한 윤증현 기획재정부 신임 장관은 선제적인 공적자금 투입을 위한 준비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장관은 10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자본확충펀드를 통해 금융기관의 자본건전성 제고 노력을 지원하되, 필요한 경우 선제적 자본투입으로 신속한 부실채권 정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미리 마련해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시장에 내재된 불확실성을 걷어내고 금융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며 "금융기관의 자본이 충분히 확충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력한 기업구조조정을 시사하는 발언도 했다. 윤 장관은 "경쟁력을 상실한 기업이 정리되어야 경쟁력이 있는 기업,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기업에 자금이 물 흐르듯이 공급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인사청문회 때에도 "절대 동감한다"고 밝혔던 조기 추경편성에 대해 윤 장관은 "올해 성장과 고용이 플러스를 보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 세계 경기의 침체도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며 "유동성 공급을 지속하는 동시에 가급적 조기에 추경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그는 "경쟁력이 취약한 부문의 구조개선을 지원하고 그동안 성장의 발목을 잡아왔던 불합리한 요인을 발굴해 제거해야 한다"며 "교육·의료·관광 등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조업보다 불리한 지원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경기 침체를 하루아침에 정상궤도로 되돌려 놓을 수 있는 요술방망이는 없지만, 경제정책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크게 달라진다"며 "겨울눈(冬芽)을 준비하고 살을 애는 추위를 견뎌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 위기 상황은 경제정책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우리 모두가 자기의 이익만을 관철시키려는 집단이기주의로부터 벗어나는 성숙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