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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상반기 중에 장기전세주택(시프트) 제도 개선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부터 관련 전문가들과 정기적으로 만나 제도의 전면 개편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하고 있다.
시프트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2007년 중산층을 겨냥해 마련한 전용면적 59~114㎡ 규모의 장기 전세주택 프로그램이다. 임대료가 주변 전셋값의 80% 이하며 최장 20년 거주할 수 있다.
건축형→매입형 전환 등 대대적 손질
시가 잡고 있는 시프트 개선 방향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공급 방식이 건설형에서 매입형으로 전환된다. 지금까지 시프트는 시가 택지 개발을 하면서 일부 지역을 떼어 내 아파트를 짓고 이를 시프트로 공급하는 건설형이 전체 공급량의 70~90%를 차지했다. 하지만 앞으로 대규모 택지 개발 계획이 없는 상황이어서 추가적인 건설형 공급이 불가능해졌다. 따라서 시는 재건축·재개발을 통해 확보되는 물량을 매입해 시프트로 내놓는 매입형 공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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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요건도 현재는 한 번 입주하면 계약 기간에 따라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는 것을 소득과 재산 변동에 따라 중간에 나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강제 퇴거보다는 임대료를 올리는 방법으로 자발적 퇴거를 유도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와 함께 중산층을 주 대상으로 한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 아파트 공급도 중단할 계획이다. 그동안 중대형 아파트 공급은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임대 방법도 다양화된다. 입주자들이 임대 기간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 기간이 길수록 임대료를 높이고, 짧을수록 낮추는 식이다.
제도 개선과 함께 ‘시프트’란 명칭도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 시프트는 오세훈 전 시장 시절 만들어진 브랜드로, 명칭 사용을 꺼려하는 분위기가 몇 년째 계속돼 왔다. 이미 서울시와 SH공사 내부에서는 ‘시프트’란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다만 시프트에 대한 인기가 워낙 높은 만큼 이를 없앤다는 인식을 주기보다 ‘장기전세주택’이란 용어만 사용해 자연스럽게 사라지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매입형 확대시 재건축 인센티브 등 숙제 산적
서울시가 시프트 손질에 나선 것은 2007년 당시와 현재의 주거 환경이 크게 달라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셋값 폭등과 월세 전환 가속 등으로 서민들의 주거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중산층을 위한 시프트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김규정 NH투자증권 연구위원은 “입주 자격과 임대 방법 개선 등을 통해 장기전세주택이 꼭 필요한 대상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SH공사의 부채 가중도 한 몫했다. SH공사는 시프트 사업으로 부채율이 급증하고 있다며 서울시에 사업 재검토를 요구해 왔다.
이번 시프트 제도 개선으로 서울시가 풀어야 할 숙제도 있다. 재건축 매입형 시프트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면 조합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사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활용도가 떨어지는 도로나 공원 등 불필요한 기부채납 비율을 줄여 사업성을 높여줘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은 “그동안 서울시는 재건축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이었는데 시프트를 매입형으로 전환하려면 재건축을 활성화할 수밖에 없다”며 “올해는 서울시의 입장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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