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세 '정상화' 띄우는 與…권성동 "코로나 때와 달라졌다"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연말 매도 폭탄을 앞둔 현재 시급한 것은 주식양도세 기준 정상화”라고 주장했다. 여당이 불법 공매도 금지에 이어 주식양도세 기준 정상화에도 운을 떼는 것으로 풀이된다.

권성동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현재는 고금리 장기화 국면인 데다 국내외 기업 실적도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유럽과 중동을 비롯한 국제 정세도 곳곳이 불안하고, 글로벌 긴축 기조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라며 주식양도세 기준 정상화를 촉구했다.

그는 “혹자는 주식양도세 강화가 이뤄졌던 2020년 이후에도 주가는 영향 없었다고 하지만 코로나발 증권 특수를 간과한 잘못된 분석”이라며 “2020~2021년 당시에는 각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 돈을 풀면서 국내외 금리가 바닥을 쳤고, 시장에 유동성이 넘쳤다”고 반박했다.

권 의원은 “최근 불법공매도 금지는 주식시장을 뿌리째 썩게 하는 불법행위 근절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로 진드기를 걷어내지 않고는 훌륭한 열매를 수확할 수 없는 것과 같다”면서 “동시에 전 국민의 자산이 쑥쑥 커지기 위해선 적절한 영양제가 필요하다”고 주식양도세 정상화를 영양제에 빗댔다.

그러면서 그는 “세제 개편을 반대하는 야당 설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뜻이고, 이를 적시에 받드는 것이 핵심”이라며 “때를 놓친 정책은 파종 시기를 놓친 것과 같아 결실을 수확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결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