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北, WMD 뿐 아니라 노동·스커드 미사일까지 폐기해야"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미국과 일본이 북한의 핵을 포함한 대량살상무기(WMD) 뿐 아니라 일본을 겨냥한 탄도미사일까지 폐기를 요구하며 대북 압박을 강화했다. 특히 미·일 양국은 중국과 러시아의 사이버공간과 우주공간의 무기화에도 협력해 대응하기로 했다.

19일(현지시간) AFP통신과 일본 언론 등에 따르면 미·일 양국은 이날 워싱턴에서 ‘외교·국방장관 2+2 회의’를 가진 뒤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일본은 국민의 자유를 수호하며 공유하는 가치를 촉진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해왔다”며 “그 맨 위에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 달성을 위한 공동의 외교 노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폼페이오 장관은 “양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이 WMD와 탄도미사일, 그리고 관련 프로그램과 시설을 모두 포기하도록 압박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두 나라는 모든 대북제재를 지속할 것이고, 모든 나라가 그렇게 하도록 계속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역시 “양국은 모든 북한의 WMD와 탄도미사일이 폐기되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 단속에 관한 공조도 지속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북한의 핵무기 및 생·화학무기 등 WMD와 미국을 겨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뿐만 아니라 일본을 겨냥한 탄도미사일까지 폐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을 겨냥한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사거리 1200km 수준의 노동미사일과 1000km의 스커드-ER 미사일 등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패트릭 섀너핸 국방장관 대행이 19일(현지시간) 워싱턴 국무부에서 고노 타로 일본 외무상, 이와야 타케시 방위상과 2+2 회의를 가진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AFP]

또 미·일 양국은 일본인 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것도 재확인했다. 고노 외무상은 “우리는 북한에 일본 납북자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요구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 역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모든 대화에서 일본인 납치 문를 제기했다”며 “양국은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도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미·일 양국은 사이버 공격도 미일안보조약 제5조의 적용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미일안보조약 제5조는 일본에 대한 공격에 미군이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에 대한 사이버 공격에 미군이 반격에 나설 수도 있다는 것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일본이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에 대해 제5조가 적용된다고 재확인했다. 공동문서에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구상이 미·일의 공통 비전”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현상을 변경하려는 위압적인 일방적 시도”를 거론하며 “심각한 우려와 강한 반대”를 표명했다.

미·일은 중국 및 러시아 군사 위성의 동향과 우주쓰레기 등을 감시하기 위해 일본이 발사 예정인 위성에 미국이 운용하는 우주감시 센서를 탑재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이 이날 발표한 공동문서에는 “미·일 동맹의 기술 우위성은 우리의 적대세력으로부터 보호돼야 한다”고 돼 있다. 이는 5세대(5G) 이동통신 기술을 염두에 두고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