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따져보기]한류 대중문화 지원, 새 국회의 과제

▲ 지난 18대 국회에서는 순수예술인을 위한 예술인복지법이 제정됐다. 이번 19대 국회에서는 한류를 이끌고 있는 대중운화예술에 대한 정부지원 등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한류 스타로 각광받고 있는 소녀시대의 모습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4월 16일자 32면에 게재됐습니다.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지난 11일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148명의 초선의원이 탄생했다. 전체 의석 수 기준으로 현역의원 교체비율이 절반에 이른 것이다. 지난 18대 국회에서 문화예술 분야를 관장했던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통위) 소속 28명 의원들 중에서는 김을동·심재철·이철우·이병석·한선교 의원(이상 새누리당), 김재원·장병완·전병헌 의원(이상 민주통합당)만이 다시 19대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

국회가 개원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른 감이 있지만 이번 총선 결과를 볼 때 문화예술계에서는 이전 18대 국회보다 문화예술 관련 입법과 제정이 수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화부 고위 관료 출신 의원들이 국회에 입성했기 때문이다.

우선 김대중 정부에서 문화부 수장을 맡았던 김한길 전 장관이 민주통합당 소속으로 국회 재입성에 성공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문화부 장관을 지냈던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도 4선의 중진의원이 됐다. 또한 예술의전당 사장을 역임한 김장실 문화부 전 차관은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금배지를 달았다.

국회 상임위원회 관례상 장관이나 차관 출신 의원들이 관련 상임위원회를 맡지 않는 것이 불문율이기에 이들이 문방통위에서 직접 활동할 가능성은 낮다. 그러나 문화부 관료를 지내며 문화예술 관련 입법의 어려움을 몸소 절감했기 때문에 문화예술계의 `우군`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이밖에 김종학프로덕션 대표이사를 지낸 박창식 드라마제작사협회 회장과 `완득이` 등의 영화에서 배우로 활동한 이자스민 물방울나눔재단 사무총장도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처음 금배지를 달았다. 한국작가회의 사무총장을 역임한 `접시꽃 당신`의 도종환 시인은 민주통합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들어가게 됐다. 18대 문방통위에 비해 비교적 문화예술 현장에 있던 당사자들이 상임위원회에 소속돼 활동할 확률이 높아졌다.

문화예술계에서는 18대 국회에서의 성과로 순수예술인의 지위 향상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예술인복지법’의 제정을 꼽고 있다. 19대에서는 한류의 주축이 된 대중문화예술계에 대한 지원 법안의 제정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문화부 관계자는 “지난 국회에서는 예술인복지법을 통해 순수예술을 위한 기본적인 지원의 토대를 마련했다”며 “문화부 내부에서는 19대 국회에서 한류를 이끌고 있는 대중문화예술계를 위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지원법` 등이 제정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