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날 오전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외국인 가사 인력 도입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이미 시행 중인 해외의 사례를 공유하고, 국내 도입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9월 국무회의에서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외국인 가사 도우미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 이후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졌고, 현재 E-9(비전문취업) 비자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고용노동부가 시범사업을 준비 중이다. 외국인 가사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 지역에서 시범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 기조발표는 김현철 홍콩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맡았다. 김 교수는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도입한 홍콩 현지에서의 조사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도입 시사점을 제시할 예정이다. 김 교수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홍콩 가사 노동자 10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한 결과 대다수가 직업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홍콩은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도입한 이후 0~5세 자녀를 가진 여성들의 노동 시장 참여율이 10~1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조발표 이후 진행되는 지정토론에서는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는 가운데 이은희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기획조정본부장, 김아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등 5명의 전문가가 참여한다.
오 시장은 “외국인 가사 인력 도입 시범사업은 저출생 대책으로서의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외국인 간병 및 노인돌봄 서비스 인력 도입, 우수한 외국 인재들의 유입방안 등 다가오고 있는 이민 사회와 외국인력 활용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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