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앞으로 다가온 외국인 가사 도우미 도입…전문가들 의견은?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저출산 대책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선제적으로 제안해 올 하반기 시업사업 예정인 ‘외국인 국적 가사 도우미’ 정책을 놓고 전문가들이 19일 머리를 맞댄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외국인 가사 인력 도입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이미 시행 중인 해외의 사례를 공유하고, 국내 도입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9월 국무회의에서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외국인 가사 도우미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 이후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졌고, 현재 E-9(비전문취업) 비자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고용노동부가 시범사업을 준비 중이다. 외국인 가사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 지역에서 시범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 기조발표는 김현철 홍콩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맡았다. 김 교수는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도입한 홍콩 현지에서의 조사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도입 시사점을 제시할 예정이다. 김 교수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홍콩 가사 노동자 10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한 결과 대다수가 직업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홍콩은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도입한 이후 0~5세 자녀를 가진 여성들의 노동 시장 참여율이 10~1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조발표 이후 진행되는 지정토론에서는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는 가운데 이은희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기획조정본부장, 김아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등 5명의 전문가가 참여한다.

오 시장은 “외국인 가사 인력 도입 시범사업은 저출생 대책으로서의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외국인 간병 및 노인돌봄 서비스 인력 도입, 우수한 외국 인재들의 유입방안 등 다가오고 있는 이민 사회와 외국인력 활용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