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서민에 100만호, 청년에 소형 30만실 주택 공급"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주거복지 로드맵 당정협의에서 참석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7일 서민과 청년층 주거복지 안정을 위해 각각 100만호와 소형 30만실 주택을 공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지난 8.2 부동산 대책 등을 통해 수요 중심 정책 기반을 마련한 만큼, 부동산 공급 부분 정책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나선 것이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주거복지로드맵 당정협의 뒤 “생애주기와 소득수준에 맞는 다양한 주거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당정은 주거복지로드맵 기본방향으로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수요자 맞춤형 지원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주거복지 과제 실천을 위한 기반구축 등을 합의했다.

특히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해 공공임대 65만호, 공공지원 민간임대 20만호, 공공분양 15만호 등 총 10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고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해 기 확보한 공공 택지 외에 공공주택지구를 신규 개발해 부지를 추가확보하기로 했다.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와 저소득·취약계층 등 생애단계와 소득수준에 따른 주거수요를 반영해 임대주택 공급 및 금융지원, 복지서비스를 패키지로 지원하기로도 뜻을 모았다.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수요자 맞춤형 지원을 위한 세부 안으로는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저렴한 소형 임대주택 총 30만실을 공급하기로 했다. 당정은 30만실 중 공공임대주택 13만호와 공공지원주택 12만실, 대학생 기숙사 5만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청년 수요에 맞춰 전월세자금 대출지원을 강화하고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도입해 내집·전세집 마련을 위한 저축을 지원하기로도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신혼부부 주거지원을 위해서는 “임대주택 등 지원대상을 현행 혼인기간 5년 이내 유자녀 부부에서 혼인 7년 이내 무자녀부부와 예비부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라며 “시세의 80% 수준으로 신혼희망타운 7만호를 공급하고,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70% 수준으로 공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당정은 고령가구 주거지원을 위해서는 ‘연금형 매입임대’를 도입하기로 했다.

세부 방안으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고령자의 주택을 매입·리모델링해 청년 등에게 임대하고 매각대금을 연금식으로 분할 지급한다. 고령가구의 생활자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을 매각한 고령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협의를 바탕으로 오는 29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보다 세부적인 주거복지로드맵 방안을 발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