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권소현기자] 유럽연합(EU) 헌법초안이 공개됐지만 영국이 여전히 일부 조항에 반대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위상이 약한 국가들 역시 우려를 표시하고 있어 앞날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럽의 미래에 관한 회의`는 26일 EU 대통령제를 도입하고 EU 외무장관직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EU 헌법초안을 발표했다.
이번 초안에 따르면 현재 6개월마다 돌아가며 맡는 의장직을 대신하게 유럽의회에서 EU 대통령을 투표로 선출하게 된다. 임기는 2년6개월이다. 또 EU는 외무장관직을 도입해 공동으로 외교정책을 펼치게 된다.
또 유럽의회의 권한이 미치는 정책분야는 기존 34개 지역에서 70개지역으로 두배 이상 확대됐다. 이에 따라 EU의 핵심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의회와 유럽위원회(EC)는 EU의 연간 예산에서부터 에너지 및 각 지역 기금, 망명정책에 이르기까지 민감한 사안까지 다루게 된다.
70개 정책분야에 대해 각 국가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대신 유럽위원회와 장관위원회가 이같이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결정하는 법안을 도입, 견제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EU 의회의 팻 콕스 의장은 "EU 의회는 50년 역사를 거치면서 이같은 권한을 얻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EU 헌법초안은 상당한 발전"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헌법초안은 내달 20~22일 그리스에서 열리는 EU 정상회담에 상정될 예정이며 25개국 회원국이 모두 EU 헌법에 대해 의회 표결이나 국민투표를 거쳐 승인할 경우 2006년부터 정식으로 발효된다.
그러나 영국은 이중 일부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데다가 EU내 소규모 국가들의 반대도 심해 앞으로 유럽헌법 초안은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영국은 일단 이라크전에서 나타났듯이 유럽 국가들의 외교정책이 동일하지 않은데 EU 외무장관직을 신설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사회정책에 대해서 EU의회와 유럽위원회가 공동으로 결정하는 내용 등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다.
또 헌법초안이 강대국들에게 편향돼 있어 소규모 국가들의 권리는 박탈당할 것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유럽 의회의 엘마르 브록 위원은 "프랑스와 독일과 같은 6개 대형국이 유럽의 모든 것을 결정하길 원하는가"라며 "만약 그렇다면 유럽연합은 종말을 맞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규모 국가들은 EU 대통령이 선출될 경우 강대국의 의견에 더욱 귀기울일 것이며 자신들의 역할에 대해서는 무시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6개월마다 순번으로 돌아가는 현재의 의장직 제도를 유지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또 유로권 12개국 장관들의 모임이 갖는 권한이 확대된 것에 대해서도 비유로권 국가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번 EU 헌법초안을 지휘한 발레리 지스카르 데스탱 의장은 "의견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인 장애물은 없다"며 "EU 헌법에 대해 조만간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EU의 중앙 권한을 확대해야 회원국들을 다룰 수 있다"고 덧붙여 EU 권한 확대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X
